정부는 올해 여름철 강수형태가 집중호우나 태풍 등 이상기상현상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자체와 함께 ‘풍수해 대비’에 전력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지난 5월15일부터 오는 10월15일까지를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가 풍수해관리시스템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미 지난 3월16일부터 5월14일까지 ‘풍수해 대책 사전대비기간’으로 설정하고 중앙 및 지방이 총력대비에 나섰다. 기상청(청장 전병성)은 지난 5월13일 ‘2009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협의회’에서 올해 여름철에는 집중호우나 태풍 등 이상기상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 것에 따른 대처이다.

< 재난포커스 - 김수한 기자  ins@di-focus.com >

빗물저류시설 설치 적극 추진
소방방재청은 지난 5월14일 최성룡 청장의 주재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시·도 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최 청장은 “올해 여름철에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가 단 한명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하며 각 시·도 국장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특별시는 빗물 저류시설 설치사업에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강우 시 빗물저류를 통한 하천부담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484억원을 투입해 11개소를 설치완료 했다. 수방시설 능력향상 4개년사업추진에 1조원 정도의 예산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또 재해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의 기본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최 청장은 국비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소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현재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시행한다면 완료시까지 15년에서 30년가량 소요됨으로 지자체에서는 재해예방사업의 열악한 사항을 언론 등에 홍보해 적극적인 대처와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조치했다. 또 빗물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지원은 소방방재청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경보시설 설치예산 확보 추진
인천광역시는 민간소유 위험시설물 정비 시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해 건의했다. 재난 위험요인이 많음에도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민간시설이 많다. 지자체장이 판단해 민간시설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없고, 방치 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될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정비·보완토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요청했다. 최 청장은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D·E급에 대한 정비·보강 등이 시급한 만큼 사유시설에 대한 기금지원 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사용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전라북도는 예·경보시설 설치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예산 지원을 제안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의 2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예·경보 구축사업을 추진토록 함에 따라 예·경보시설 등에 대한 국비지원은 2007년부터 중단된 상태이다. 여름철 재난대응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예·경보시설 등 설치사업과 대응단계에 현장예찰, 주민대피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5월14일 최성룡 청장의 주재로 열린 '여름철 풍수해 대비 시ㆍ도 국장회의'

최 청장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등의 설치예산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을 통한 사전임무숙지와 기상특보 발령 시 현장예찰, 홍보·주민대피·통제 등으로 인명피해를 저감하고 예방차원의 장비확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국비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조치했다. 경상남도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조기완료를 위한 국비 집중지원을 건의했다.

재해취약 요인의 근본적인 정비·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소요기간이 장기화(평균 4년)되고 있다. 신속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지원의 규모 확대를 건의했다. 최 청장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이 신속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예산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기간 최소화, 국비지원 규모 확대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조기 확보, 각종사업 우기 전 마무리
부산광역시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지역전문가 활용을 제안했다. 상황발생시 초기단계 상황관리와 피해원인조사 분석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실용성을 확보하고 분야별 경감대책협의회 활동위원을 지역전문가로 지정·운영해 지역실정에 밝은 전문가가 신속한 상황대응과 피해원인을 조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최청장은 분야별 전문가 효율적 운영과 지역전문가 참여를 통한 상황관리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지류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건의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성 배가를 위해 유입되는 지류하천의 정비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청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시 지방하천, 소하천 등의 지류하천 정비도 포함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천과 연계된 저수지 등의 정비·준설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조치했다. 최 청장은 지난 4월27일부터 5월1일까지 진행된 ‘여름철 사전대비점검’ 결과 미흡사항은 우기 전까지 완료하고 부득이한 경우 철저한 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했다.

또 오는 5월30일까지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지자체의 조치 완료와 보고를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추경예산 조기확보와 본예산 집행 시 절차·기준 등에 적합토록하고 특별관리 대상지역 선정과 기상특보 시 집중관리토록 조치했다. 논의된 각 업무 해당 실과(방재대책, 복구지원, 재해경감, 기후변화)는 확인·점검·계획수립을 추진토록 조치했다. 소방방재청의 재해경감대책협의회에 등록돼 있는 기관은 20개 업무에 관련된 21개 기관으로 총 3만7051명의 재난·재해 관련 전문가가 등록돼 있다. 풍수해 발생 시 협의회를 즉시 가동시켜 많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사고현장에서 대응·복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풍수해 대비라는 지적이 있다. 한 협의회 관계자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 활성이 풍수해 대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