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자연휴양림 등에서 지정된 장소 외의 흡연금지, 법정형 정비 등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해 온 국민 불편 법령 개정안 6건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 흡연 금지 규정(「산림보호법」제34조제2항),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 원칙적으로 흡연을 금지해 산림휴양시설을 찾는 국민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등이다.
또 유사 법률과 비교, 엄격한 산림관계 법률의 법정형 완화, 형벌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벌금액 현실화(「산지관리법」등 6개 법령)등이다.

류광수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정부 3.0에 기반한 국민 불편 법령 등을 발굴해 정비해 나가는 등 국민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한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