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및 SOC 성능중심 유지관리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1. 10.)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2015년 3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국민안전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재난법」)와 국토부(「시특법」)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한다.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 3종시설물로 편입·신설하여 대·중형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형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또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서도 노후화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현행 안전진단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추가하여 시설물 성능을 종합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한다.

시설물의 객관적인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예측하고, 보수·개량·교체의 최적시기를 결정하는 등 합리적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공포한 뒤 1년 이후에 법령이 시행되므로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즉시 착수하여 연내 마무리하고, 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3종 시설물 인수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특법」 전부개정으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이에 따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며,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진단에 대한 근절 방안도 포함되어 있어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법을 위반하게 될 경우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라며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심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