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 11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및 법질서’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는 올해 정부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7개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하였다.

그중 국민안전처는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이루기 위해 협업과 소통의 통합적 재난관리 등 4대 전략을 통해 국민안전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안전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9.12 지진과 AI발생으로 촉발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도 재정비한다.

병설유치원, 산후조리원, 식용유 다량 사용 주방 등에 화재안전 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화관이나 초고층건물 등 특정소방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를 연중 실시한다.

대형헬기 등 해양특수구조단에 첨단장비를 보강하고, 심해잠수사, 항공구조 등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특화훈련을 실시하고, 우리 NLL해역관리를 위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설한다.

국가재난통신망 시범사업이 검증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본 사업을 추진하고, 2018년 평창올림픽의 안전개최를 지원하며,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소방장비노후율 0%를 올해에 달성한다.

2017년을 안전문화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실천적인 안전문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학교, 가정, 공공기관, 사업장 등 안전문화 4대 주체가 교육, 신고, 점검 등 3대 활동을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실시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한다.
 
 참석 부처들은 지난 4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한 후,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주제로 토론도 실시하였다.

2016년에는 재난관리평가 결과를 우수기관만 공개하였으나, 올해에는 모든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평가 대상기관도 279개에서 317개로 늘어난다. 

각 중앙부처별 안전사업에 대한 평가를 최초로 실시한다. 예산편성단계에서는 안전예산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사업이 집행된 후에는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편성부터 사업집행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안전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지자체에 대한 재난관리평가, 재해예방사업 투자효과 분석, 안전예산분석, 안전감찰 등 평가와 진단으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 할 방침이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