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9.12지진을 계기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수립한 ｢지진방재 종합대책｣(12.16)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진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국민들이 지진·지진해일 대피요령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진 국민행동요령｣ 리플릿에 이어 소책자를 제작하여 홈페이지, 안전디딤돌앱 등을 통해 온라인 배포를 완료하였으며, 이번 주 내 전국 지자체, 지진체험관 등에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현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지진재난 표준매뉴얼｣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 지진대응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요원의 대피안내요령 등을 포함하여 이달 내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내진설계기준(31개 시설물)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18일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마련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지진·화산정책심의회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을 거쳐 공표할 예정이며,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활성화를 위하여 내진설계의무대상이 아니거나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기존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고, 국세감면 및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등 제도 강화를 위한 관련법령을 개정하였거나 추진할 계획이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지진방재 종합대책도 원활히 진행 중에 있다.

지진발생시 긴급재난문자 발송은 기상청으로 일원화(′16.11.21)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17.1.17)하였다.
     
국민안전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진가속도 계측자료를 기상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1월중으로 공유체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미래부, 원안위, 기상청 등이 참여하는 활성단층 조사(17년예산:50.75억원)는 현재 공동기획 중으로 상반기내에 본격적으로 조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지진조직보강 및 전문인력 양성, 지진예산집행, SOC, 원전 등 분야별 내진보강 및 안전관리대책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다.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비한 신속한 대피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지진대피소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진대피소는 ′17년 1월 현재 학교운동장·공원 등 옥외대피소  7,437개소 및 내진성능이 확보된 실내구호소 2,044개소 등 총 9,481개소를 지정·관리중이다.

전방위적인 홍보를 위하여,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국가공간정보(www.nsdi.go.kr, 국토부 관리)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행자부 관리)에는 이번 주 중,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는 다음 주 중 지진대피소 현황을 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간정보서비스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국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다음지도·카카오내비 및 T-map, 현대엠엔소프트(mappy 등), 네이버지도 등에서도 지진대피소 현황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소식지‧전광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토록 하였으며, 특히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안전처에서 수요조사 후 2월부터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진대피소 점검을 위하여, 시‧군‧구 및 시‧도는 분기별 1회(연4회) 전수점검을, 국민안전처는 반기별 1회(연2회) 표본점검을 실시하여 지진 발생 시 재난현장에서 지진대피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동해안지역(4개시․도, 22개 시․군․구)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 내에 안내표지판을 점검하여 노후표지판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였다.

일본 서쪽 연안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동해안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진해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226개의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대피지구에는 지진해일 발생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3종류의 안내표지판(지진해일 안내판,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7,361개를 설치·관리 중 이다.

이중 ‘16년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금 14.9억원을 지원하여 3,448개소*의 안내표지판을 신설(1,607개소) 및 교체(1,841개소)하는 등 대피안내시설을 정비하였다.

또한, 매년 상·하반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지진해일로 인한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시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국단위 국민참여 지진대피 훈련을 연3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지진재난 대비태세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지진·지진해일 대피소 정비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