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수)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8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2017년 국민안전 중점과제 추진계획」,「설 명절 안전대책」을 논의․확정하고,「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안전관계장관회의」는 안전현안을 점검․조율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체로써, ‘16.3월부터 운영중이다.

그동안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는 ‘화재 저감 종합 개선대책’(‘16.4),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강화 대책‘(’16.7)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대책을 논의‧확정해왔다.

정부는 안전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고가 잦은 분야, 취약계층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고, 기존 대책 이행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중점과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와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관리 분야의 23개 과제이다.

 만저 생활안전을 위해 국민의 일상 생활속에서 사고가 많은 분야를 중점 관리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旣 수립된 교통안전대책(사업용 차량, 도시철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교통사고 사망자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폐어망, 로프 등으로 인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화재 등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큰 화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旣 추진중인 ｢화재저감 종합대책(’16.4)｣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한다. (‘25년까지 20% 화재사고 감축)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관리 기본계획(5년 주기)과 집행계획(매년)도 수립한다.

시설안전을 위해 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안전시스템을 강화한다.

 내실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진단․개선한다.

안전취약 민간시설(대형공사장, 유어장 등)을 집중 점검(15만 개소)하고, 점검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과 함께 현장의 안전규정·유지관리체계 준수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한다.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旣 수립된 원전(’16.12), 학교(’15.9), 야영장(’15.7) 안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하고,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안전규정 미비 등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레저시설(짚라인, 번지점프 등)에 대한 제도를 보완한다.

산업안전을 위해 고위험 사고분야, 사고가 반복되는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분야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화학사고 안전관리 개선대책(’16.7)을 점검․보완한다.

산업재해 사망자 감축을 위해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하청근로자 안전대책(’15.10)과 건설공사장 안전대책(’15.10)을 점검․보완한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등 재난분야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녹조,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 폭염) 피해 예방대책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대책(’16.6), 지진방재 대책(’16.12) 등을 점검․보완한다.

구제역을 포함한 가축전염병 대책과 해상에서의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마련한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