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월 2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선진국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국가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위험성 평가제도에 대한 영국사례발표, 법률(안) 주요내용 발표, 전문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제도 ▲위험목록 및 시나리오 작성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의 역량진단·분석 및 강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이다.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 제도는 영국의 NRA*, 싱가포르의 RAHS* 등과 같이 미래에 국가에 다가올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이를 지역단위, 국가단위의 위험목록을 만들어 별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는 총 8단계로 이뤄지며, 주요 단계별 절차는 위험성 조사·분석, 위험성 평가 및 목록작성, 위험별 시나리오 작성,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및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나뉜다.

위험목록에 따른 시나리오는 극한의 시나리오로 작성되고, 극한의 경우 대한 대책마련이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자체에 요구되며, 이에 대한 역량분석･진단을 통해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역량강화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훈련, 재정 및 행정지원 등을 시행하여, 지자체 및 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앞장서고, 이를 통해 특수재난에 대한 역량을 집중강화 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재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업체계도 확립토록 하고 있다.

일부 민간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협업지수를 토대로 기관간 행정협업지수를 개발하도록 하고, 평상시와 재난발생시로 구분하여 실제 기관간의 협업정도를 지수화하여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협업지수를 공표･관리 하도록 하였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