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문제 등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 하던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사업에 국가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실버존’ 지정대상을 기존 노인복지시설 주변뿐 아니라 공원이나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주변으로 확대하고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는 6월26일 발의할 예정이다.

유정현 의원은 “‘스쿨존’ 보급 이후 14세 이하 어린이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현저히 줄고 있지만(2004년 : 2만2226건→2008년: 1만7847건),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크게 증가(2004년 : 1만8350건→2008년: 2만3012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버존’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노인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해 지난 2008년 6월1일부터 전면 실시됐다. ‘실버존’으로 지정된 구역은 차량 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제한되고 횡단보도 신호등의 점멸 시간이 일반 신호등보다 길어지며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도 설치ㆍ운영된다.

2009년 5월 현재 전국의 노인보호구역은 총 155개소이며 서울 19개, 경기ㆍ인천 44개소로 전체 약 40%가 수도권에 설치돼 있다. ‘실버존’은 국비 50%가 보조되는 ‘스쿨존’과 달리 지자체가 100% 설치비용을 부담토록 돼 있다.

유정현 의원은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한 구역당 많게는 2억여원까지 소요됨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보호구역을 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국가가 ‘실버존’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지난 6월13일 용마폭포공원에서 개최된 ‘희망중랑 주민서비스페스티벌 및 청소년 유스챔피언 대회’에 참석해 한 노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유 의원은 “현행법에는 노인회관이나 양로원 등 노인복지시설 주변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게이트볼장 등의 체육시설 주변이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점차 고령화되어 가는 인구구조나 노인 교통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노인의 이용 및 통행이 집중되는 시설 주변으로도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게 되면 ‘실버존’ 운영이 활성화돼 노인분들의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재난포커스 - 장영광 기자  jang@di-f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