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이 서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소방규제를 완화한다. 소방방재청은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고시원 등 재난취약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소방방재청은 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영상물 상영 시설의 교체ㆍ보완기한을 오는 2011년 5월 15일까지 2년간 유예했다. 특히 기업활동 관련 민원업무 처리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등록기준 처리기간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25일~20일 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 재난취약대상·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용인고시텔 화재 등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숙박형 고시원, 산후조리원에 대해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7월8일부터 시행된다.

소방방재청은 이 특별법을 통해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교체하는 실내장식물에 대해서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토록 한다. 또 화재 발생 시 연기로 인한 피난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고시원, 산후조리원에 통로나 복도에 빛을 내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토록 하며 특히 벌집형 고시원의 경우에는 내부통로를 확대하고 꺾이는 부분을 최소화 해 다수가 동시에 수월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한다.

소방방재청은 또 소규모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를 최소화하고 찾아가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민생활안전 119지원단’을 운영한다. 서민생활안전 119지원단은 소방시설 교체ㆍ수리업무를 추진(유도등, 표지 등 무료교체 5925개, 수리 1만2447개)하고 화재취약 가구에 대한 소화기, 단독보형감지기를 무료로 보급(2009년 6월 10일 현재 1만4118대, 단독경보형감지기 7만2173개)하고 있다.

신현철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은 “최근 국가경제가 상승분위기로 전환된다는 희망적인 경제지표가 발표되는 요즘 기업활동과 일반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7월부터 대폭 정비하고 관련법령 등을 개정해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추진동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재난포커스 - 장영광 기자  jang@di-f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