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5, 과제19, 과제20, 과제32, 과제33, 과제35, 과제37, 과제43, 과제44, 과제45, 과제46, 과제50이 현재 연구용역 및 R&D 중이다. 통합적재난·안전관리종합대책 연구용역 및 R&D에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연구용역 및 R&D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한 예로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르면 과제5의 향후 추진계획 저수지 안전성 변화 및 효율적 관리 기법에 관한 연구(R&D)의 경우 올해부터 2011년까지 18억의 예산이 투입된다.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통합적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정한지 16개월이 지났다.

현재 과제담당자들은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50% 이상이 교체됐고 통합적재난·안전관리종합대책에서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과제명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과제담당자들의 업무태만이라기 보다는 잦은 인사이동과 과다한 업무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지난해 2월 용역을 준 과제에 대해 아직까지 단 한번의 용역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과제담당자도 있었다. 당초 상설조직으로 기획단을 만들 예정이었으나 현재 가상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연구용역·R&D 추진현황
과제5 노후위험 댐 저수지 통합적안전관리체계구축, 과제19 재난 및 안전관련 국가 R&D사업 추진방안 마련, 과제20 국가기반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과제32 홍수 지진 등 재해발생 예측시스템 구축방안, 과제33 IT기술활용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과제35 기업 재해예방을 위한 지원제도 도입(BCP), 과제37 국가재난관리기준제도 도입 및 운영, 과제43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시스템 고도화, 과제44 재난현장 활동역량 강화(특수화재진압체계 개발), 과제4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밀집지역의 안전관리 개선, 과제46 석유화학콤비나트 방재대책 제고방안 연구, 과제50 소방산업 육성 지원이 현재 연구용역 및 R&D를 추진하고 있다.

과제35의 용역과제 재해 경감활동 평가기법 개발(R&D) 용역담당자 이원호 성균관대 겸임교수는 지난해 9월20일 당시 과제13 재난유형별 정보관리시스템 및 훈련 시뮬레이터 개발을 제안했다. (재난포커스 2008년 10월호 20쪽 참고) 과제37의 용역과제 재난관리 표준연구 개발(1, 2차 R&D) 용역담당자 이영재 동국대 교수는 지난해 9월20일 당시 과제3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및 법제화(부 발제자), 과제16 재난관리 프로세스별 평가분석기법 및 지표개발, 과제18 국가기반시설 지정관리의 효율화 방안, 과제36 국가재난관리 및 재난대응 표준을 제안했다. 과제46의 석유화학콤비나트 방재기준 등에 대한 연구 용역담당자 김찬오 서울산업대 교수는 지난해 9월20일 당시 과제1 조정위원회 등 안전관리위원회 기능 활성화 방안, 과제2 국가안전관리계획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과제19, 과제37 중복돼
과제19 재난 및 안전관련 국가R&D사업 추진방안 마련의 향후추진계획인 국가재난관리표준개발 R&D 사업추진이 과제37의 용역과제인 재난관리 표준 연구개발(1, 2차 R&D)과 유사하다. 이는 지난해 4월16일 기획단 출범 당시 이영재 동국대 교수가 담당한 국가재난대응 표준화 추진1, 국가재난대응 표준화 추진2, 국가재난대응 표준화 추진3, 국가재난대응 표준화 추진4, 국가재난대응 표준화 추진5의 통합과 지난해 8월 당시 국가 재난관리 표준화 추진과 국가 재난대응 표준화의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재난포커스 2008년 10월호 20쪽 참조) 국가 재난관리 표준화 추진과 국가 재난대응 표준화는 지난해 9월20일 당시 국가 재난관리 및 재난대응 표준으로 통폐합 됐다.

정기적 보고시스템 마련해야
과제담당자가 자신의 과제 연구용역 진행상황을 알지 못한다. 이는 현재 연구용역 및 R&D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계약기간 동안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듯 가상기획단의 폐해는 아직까지 남아있다. 업무의 종류가 많아져 연구용역 및 R&D와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는 것이다. 때문에 용역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정기적 보고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재난포커스 - 권윤대 기자  gwon@di-f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