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대비가 중요함에 따라 사전대비 기간을 설정하여 현장조사와 정비‧보강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우기 도래전에 방재시설과 재해우려지역 등을 점검하고, 민․관․군 연락체계 등을 재정비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대비하는 기간을 운영하는 것이다.

체계적인 사전대비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여름철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급경사지, 하천구역, 해안지역 등 풍수해 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4월말까지 방재시설물, 재해우려지역의 미비한 부분과 재해요인을 정비‧보완하고 있다.

사전대비 실태는 자체점검과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확인하며, 4월에는 시‧도별로 소속 시‧군‧구를 점검하고, 5월에는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대비상황을 최종 확인하게 된다.
 
합동점검 시에는 침수‧붕괴 등 재해우려지역의 관리실태를 체크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비상상황에 대비한 개인별 임무부여 등 상황관리체계 구축현황과 방재물자 비축‧관리, 민관군 협력관계 등을 함께 점검한다.

여름철 자연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산사태, 하천급류 등 재해우려지역 현황에 대하여는 시기를 2월부터 앞당겨 조사하는 등 실질적 조사 기간을 확대하여 내실을 다졌으며,
한 단계 빠른 대처를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지역에 대하여는 출입통제 및 강제대피 조치를 위해 담당공무원과 주민대표를 중복 지정하는 등 현장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하천 유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준설, 지장목과 맨홀의 퇴적물 제거 등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하천변 도로․주차장, 지하차도 등의 진입통제를 위해 경찰관서, 도로관리기관과 협력하여 안전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강우가 단시간 집중적으로 내리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풍수해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기 위해 예․경보시설의 최적 가동상태를 유지·관리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5월까지 산간계곡 자동우량 경보시설, 재해문자전광판 등을 전수 점검하여 노후되거나 고장난 시설물은 교체 및 수리하는 한편, 작동상태와 실제 시험발령 등을 현장에서 지자체별로 점검하고, 도심침수 방지를 위해 배수펌프장도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재해예방사업* 중 펌프장 등의 주요 공정을 6월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기 위하여전체 1,008개 사업장을 주간단위로 점검하고,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상회의와 간담회 등을 통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재해복구사업장*에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5월초에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사업장점검을 실시하여 재피해 예방조치와 비상대응체계 등 현장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우기전 주요공정 완료가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취약구간부터 우선 마무리하여 재해위험요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안전처가 지난 30년간 여름철 피해를 통계 분석한 결과 과거에 비해 피해규모가 크게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는 최근 30년간(’87~’16) 연평균 120명, 20년간(’97~’16)은 연평균 6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반해 최근 10년간(’07~’16)은 16명으로 30년간 연평균 인명피해 대비 100명 이상 감소하였고, 재산피해 역시 최근 10년 기간 중 피해가 과거 20~30년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경감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해예방투자비를 지속적으로 확대(’07년 1,925억원 → ’16년 6,421억원, 3.34배)하여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한 점과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한 철저한 사전대비와 태풍‧호우 등 기상 예비특보 단계부터 한발 앞선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각 지자체에서 산간계곡 등 위험지역에 재해 예‧경보시설을 설치(951개 지구)하여, 폭우 등 위험상황을 즉시 알림으로써 인근주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이다.

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의 안전의식이 향상된 점과 함께 정부의 지속적인 재해 예방 투자 확대 등이 자연재난 피해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분야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작년 가을에 태풍‘차바’로 인하여 울산 태화강 유역 등에 큰 피해를 입은 사례를 교훈삼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책기간 추진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하여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지원하여 재해위험요인 해소에 집중 투자하게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금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5.15일 이전까지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