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회(위원장 안응모)가 주최하고 한국위기관리연구소(이사장 도일규), 국회위기관리포럼(대표 공성진), 한나라당 미래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공성진),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이 주관하는 ‘한국안보의 주요쟁점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정·관·학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한·미연합사 해체 등 국가위기관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쟁점과 대응방안들이 논의됐다.

< 재난포커스 - 김수한 기자  ins@di-focus.com >

중국을 통한 직접적인 평양정부 압박
한광문 한국위기관리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의 사회로 시작된 세미나는 도일규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이사장의 개회사, 안응모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공성진 국회위기관리포럼 대표의원, 김현욱 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의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 박희태 대표위원은 이날 “이제는 물질적인 대북 도움으로는 북이 반응치 않을 것”이라며 “대북정책이나 안보에 있어서의 대응 방향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공성진 최고위원도 “북한은 체제유지가 절대목표이고 ‘핵무기가 아니면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오래된 강박관념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남성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이사의 사회로 3가지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북핵 대비 한국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의 발표가 있었다. 김태우 박사는 지난 5월25일 있었던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체제불안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고 현 6자회담으로는 북핵을 포기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또 “미국과 국제사회가 사용해온 ‘당근과 채찍’이라는 전통적인 대처방식으로는 북핵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한국의 유화정책이나 강경정책과는 무관하게 예전부터 일관되게 핵개발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일각의 ‘햇볕정책이 북핵을 초래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태우 박사는 “이 약, 저 약 다 써봤지만 아직 안 써 본 보약이 중국을 통한 직접적인 평양정부 압박”이라며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미국이라는 점에서 실마리는 결국 미국 쪽에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미사일, 다방면에서 접근해야

	사진1. 축사를 하고 있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사진2. 축사를 하고 있는 공성진 국회위기관리포럼 대표 사진3.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 사진4.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사진5. 강신육 한국위기관리연구소 부소장 사진6. 정옥임 한나라당 국회의원

‘북한 미사일 문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의 발표가 계속됐다. 유호열 교수는 먼저 북한의 미사일 개발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30년 동안 각종 미사일 기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왔다. 단거리 미사일로 600여기의 스커드 미사일과 500㎞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노동1호 미사일 200여기, 5000㎞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1, 2호는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개량에 성공한다면 미국에 가공할만한 위협이 되며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병력 운영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핵 농축, 재처리 국익에 도움 안돼
‘연합사 해체,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강신육 한국위기관리연구소 부소장의 한·미 연합사 해체 결정 배경과 해체시 제기되는 문제점, 이와 관련한 안보상황 평가 등의 발표도 있었다. 강신육 부소장은 “전시 연합작전지휘체제와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는 좌파정권의 중대한 국가안보체제 훼손”이라며 “북한 대남적화통일전략에 고무적인 상황전개를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부소장은 또 “각계의 권위자, 관련부서 전문가로 범국가적 리뷰그룹을 편성해 중장기적 안보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거쳐 한·미 연합사 해체 추진여부와 대안을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 시간에 정옥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김태우 박사의 ‘북핵 대비 한국의 생존전략’ 주제발표에 대해 “국제 사회도 핵무기를 만드는 근본 기술인 농축, 재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나라들만 하고 나머지는 막자’는 추세인 만큼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