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경미한 사항이 지적된 6,791개소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였으며, 보수‧보강 등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14,533개소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된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는 민간 전문가, 공무원, 시설 관리주체 등 연인원 75만여명이 참여하여 전국의 안전관리 대상시설 361,445개소를 점검하였다.

이중 101,183개소는 안전분야 교수,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260,262개소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하였다.  

지자체마다 지역 특성에 맞게 가축질병 매몰지, 노후주택, 신종 레저시설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추가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시설이 당초 계획했던 33만개소보다 약 3만개소가 증가하였다.

안전점검 결과 예년과 비교하여 구조물의 심각한 하자나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미한 사항이 지적된 6,791개소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였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13,784개소와 정밀안전진단 대상 749개소는 노후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즉시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자체 재원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관계기관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과정에서 발굴한 81건의 법‧제도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의 검토를 거쳐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분야별 점검결과를 보면 대형 공사장 1,002개소 점검결과 추락‧붕괴 예방조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547개소는 사업주 등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고, 사고 위험이 큰 242개소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전통시장 890개소 점검결과 소방‧전기‧가스 시설과 건축물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151개소는 지자체의 시설현대화 예산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안여객선 168척, 국제여객선 25척, 낚시어선 1,490척 점검결과 구명조끼 노후화, 사용지침서 미게시 등 124척은 현장 시정조치, 소화설비 작동불량 등이 지적된 59척은 3개월내 조치 완료할 예정이다.

학교 및 학교 주변 보수공사 추진중인 1,364개교를 점검한 결과, 안전펜스 미설치 및 통학로 주변 자재정리 미흡 등 104건을 시정조치하였다. 또한 전국 152개 학생 수영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1개소를 사용중지 조치하고 보수‧보강을 추진 중에 있다.

야영장 1,496개소 점검 결과 안내표지 미설치, 긴급방송장비 미비, 숯 처리장 방화장비 미흡 등이 지적된 183개소에 대해 현장 시정조치하고 76개소는 보수‧보강을 추진 중에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507개소 점검결과 시설 노후화로 인한 균열 등으로 화학사고 우려가 높은 2개 사업장에는 정밀안전진단 명령을 내리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57개 사업장은 3개월내 조치토록 하였다.

석유비축‧정유시설 59개소, 가스시설 1,155개소 점검결과, 저장탱크 주변부 옹벽 보강 필요 등 지적사항에 대해 보수‧보강을 추진중이며, 가스생산시설(평택‧인천‧통영)내 변전소 등 부속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개학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판매업체 등 9,100개소 점검결과 위생취급기준 등을 위반한 53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 위험요소 신고는 총 36,082건, 하루 평균 668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대진단 기간 중 하루 평균 523건(총 39,799건, 76일)보다 28%가 증가하였다.

안전신문고 개통(‘14.9.30) 이후 안전신고는 4월 23일 현재 총 287,707건으로 홍보와 캠페인, 소방안전특별교부세 교부기준 반영과 학생 봉사점수 인정 등 제도적 기반 강화에 힘입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는 공익신고제도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2~3월 중 49건의 안전분야 공익신고(건축법 위반 19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6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건 등)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안전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시책도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하였다.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안전점검시 드론, 원격점검, 비파괴 장비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첨단 진단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점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특히, 접근이 어렵거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현장, 교량, 급경사지 등을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한 점검사례가 증가하였다.

해양수산부, 7개 지자체(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경기도, 충남도, 전북도, 충북 영동군)에서는 안전산업 인력의 근간이 되는 안전분야 전공 대학생들의 실무역량 향상을 위해 대학생 현장점검단을 운영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의약 관련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식의약품 검사‧분석 및 안전관리 실습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올해 대진단은 안전관리 취약시설을 선택하여 집중 점검함으로써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면서 “앞으로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현장에서 안전에 관한 기본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처와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