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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컨트롤타워, 현 NSC를 국가안전관리회의로 변경, 국가안보, 재난관리로 나눠야"
문재인 정부 안정된 재난관리위해 법제정 필요
2017년 05월 12일 (금) 16:40:22 이정직기자
   
 
   
 

5월 10일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국가재난안전전문가들이 재난안전을 위하여 현행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국가안전관리회의로 변경하고 이를 위한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중복성 해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난전문가인 정영환 회장(한국비시피협회장(국민안전처 소속), 더불어 민주당 선대위 재난안전관리 위원장)은  "현재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국가안전관리회의로 변경하고 현행 국가안보위주인 NSC를 국가안보, 재난관리로 나누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NSC 재난안전분과와 중복해소를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폐지와 재난수석을 신설해서 국가의 재난컨트롤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안전부(가칭) 연계 방안으로  중대 사안 발생시 → 회의 소집 → 안건상정 → 대통령 주최로 결정하고, 비중대 사안 발생시 → 회의 소집 → 안건상정 → 국무총리주최 결정으로 하는것이 좋으며, 안건중대성 판단은 장관과 청와대 재난실(수석)신설, 관계부처장관을 통해 관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회의소집권 역시 "국민안전부(가칭) 장관과 청와대 재난실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청와대 재난실 수석이 회의소집, 안건 자료, 장소 등도 사전협의를 하면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 구성은 문재인 정부의 컨트롤 타워를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인 셈이다 라고”강조했다.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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