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재난총괄기능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부처 및 지자체를 총괄 할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며 현 행정직 중심의 직렬을 다양한 재난별 직종의 전문가를 영입, 전문성이 제고되어야하며, 재난원인조사, 예방점검 권한 부여,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요청, 의결권 부여 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재난안전 전문가인 정영환 회장((사)한국비시피협회(국민안전처 소속))은 "국민안전처가 실제 재난안전 총괄 기관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강화가 필요"하며, "안전관련 SOC분야 예산 사전심의권의 실효성 확보(사업 타당성에 따라 예산삭감, 사업조정 등)를 위해 현행 기능의 실효적 강화와  안전예산사전 심의권, 안전기준 등록·심의제, 재난관리평가 등이 필요하며, 신규제도 도입 및 규제심사(국조실), 부패영향평가(권익위) 등과 같이 법령 제·개정 등에서 입법단계에서 해당제도 재난유발요인 해소방안을 마련했는지 심사하는 <(가칭)재난영향심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통신, 전파혼선, 드론, 신종바이러스, 테러, 미세먼지 등에 대한 대응능력 미비등 특수, 미래재난에 대한 실질적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수재난 및 미래재난에 대하여 관련부처 및 관련전문가를 동원할 수 있는 위상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재난관리실 기능 분산을 통한 특수재난실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가 재난관리실에 집중되어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체계적 업무발전이 어렵고, 재난관리실 직원 피로도 누적, 재난관리실 기피부서화가 되어있는 문제점과 미세먼지 등 전문성도 필요하며, 범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책마련이 필요한 재난분야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자체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 미국에서는 국토안보부에서 테러 등 안보분야와 재난을 모두 컨트롤하는 반면 현 우리체계에서는 기능과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며 테러 관련 일부기능을 재난관리조직인 국민안전처에서 수행하게 되어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 안보 및 재난관리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재난선포권은 국민안전처 장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관하여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이 이루어져야 지자체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마련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재난 발생시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 소방, 관련 유관기관간 현장대응 역량 결집을 위한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며, 재난발생시 업무혼재로 객관적 조사결과와 개선대책에 한계에 있어, 재난은 주관기관 중심으로 수습하고 조사, 점검기능은 안전총괄부처에서 담당하도록하여 정책부처와 상호 견제. 보완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안전처의 재난예방업무가 자연재난 분야에 치우쳐져 있어 사회재난 유형별로 주관부처가 하기 어려운 예방적 업무 발굴이 필요해,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기능 강화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평시 점검 및 재난발생시 원인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국민안전처가 개선조치 통보 및 추진상황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안전전문가인 이원호 교수(광운대)는 재난안전 인력 사기를 위해 "지자체 안전분야 공무원 전문성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해, 과장 승진시 안전분야 유경험 필수와 직원 승진시 가점부여, 안전직렬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 현재 부처별, 무분별한 추진으로 중복성, 예산낭비를 예방하고자 4차산업혁명 정책과제로 안전분야 육성을 위한 전담관리 부서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원호 교수는 "현재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상황관리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상황실과 정책부서간 정보공유 및 피드백 단절로 인한 상황관리와 정책이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중앙에서 수립한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지자체는 공감도도 낮고, 중앙에 대한 의존도 높아 지자체와의 상생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책수립시 집행기관인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및 국민안전처는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큰 틀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지자체 재난관리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시도 안전정책협의회의 실효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