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이하 국가통합망) 사업 타당성 재조사 최종보고서 결과에 따라 사업을 전면 재검토키 위한 ‘재난안전통신 선진화 추진팀’(이하 재난통신팀)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6월 국가통합망 사업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사업의 비용편익비율(BCR) 0.75로 ‘경제성이 없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가 6월말 재난안전실 산하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키 위한 TF팀인 ‘재난통신팀’을 11명으로 구성했다.

또 올해 말까지 새로운 사업계획안을 내놓기 위해 각 부처별로 파견 근무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7월21일 현재 정부중앙청사 창성동별관 사무실에는 소방방재청 일반공무원 2명이 업무를 파악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TF팀 담당관 1명이 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재난통신팀은 부처별로 행안부 4명,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 4명, 경찰청(청장 강희락) 4명, 국방부(장관 이상희) 1명,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1명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소방방재청에서 아직 파견되지 않은 2명의 소방공무원과 행안부 공무원 3명은 늦어도 8월 초까지 합류할 예정이지만 경찰청, 국방부, 방통위 3개 기관은 내부적으로 파견 근무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국가통합망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것인만큼 파견 근무자들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계획안에 따르면 재난통신팀 활동기간은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인데 이러다가 시간을 다 보내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부처별로 협조가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고 기간은 얼마든지 연장될 수 있다”고 답했다.

총괄기획반 5명, 제도기술반 5명, 팀장 1명 등 2개 반으로 구성될 재난통신팀은 일차적으로 ▲게이트웨이(Gateway) 활용방안, 독점 실태 등 기존 국가통합망 재검토 ▲재난관련 업무재설계(BPR/ISP)를 통한 표준운영절차(SOP) 개선방안 마련 ▲기술추세, 해외사례 분석과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계획 수립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난통신팀은 또 전문기술 자문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한다. 특히 재난통신팀은 국내 기술인 ‘와이브로(WiBro)’를 이용해 새로운 형태의 국가통합망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 와이브로팀이 국내 기술인 ‘와이브로’를 이용한 국가통합망 구축을 제안했고 검토 중에 있다”며 “최근 방통위가 와이브로 음성 전달은 허가했지만 수도권에서 실시되고 있는 와이브로 전국화를 위해서는 다량 투자가 필요해 한국통신(KT) 측에서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으려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에 국가통합망 사업을 추진하던 소방방재청 통합망사업팀은 경찰, 소방, 서울·경기 전 지자체 등 이미 구축된 통합망을 운영하고 있어 존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재난포커스 - 장영광 기자  jang@di-f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