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선진화 추진 전략’ 과제 도출을 위한 기본 계획이 빠르면 8월중으로 수립돼 본격적인 민방위 선진화 추진이 시작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지난해 11월까지 4개월간 최흥석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장이 연구한 ‘민방위 역할 및 기능 재정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민방위 선진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본계획이 빠르면 8월말 수립돼 향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 ‘민방위 선진화 추진 전략’ 과제가 최종적으로 도출될 예정이다.<재난포커스 6월호 54쪽 참고>

하태욱 소방방재청 민방위 과장은 “민방위라는 임무를 명확히 해 이에 맞는 최소한 필수적인 훈련, 편제 정비 등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이번 ‘민방위 선진화 추진 전략’의 핵심”이라며 “민방위 개념 재정립, 사이버민방위대·여성민방위대 운용 등은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민방위 역할 및 기능 재정립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방위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개념이 포괄적이어서 각종 재난관리가 민방위 체제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재난현장에서 민방위가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흥석 고려대 정부학연구소장는 보고서를 통해 “민방위대를 기존의 민방위대(20세~40세 의무동원)와 순수민간단체로 운영되는 사이버민방위대로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사이버 민방위대는 사이버상에서 관리되며 유사시에는 재난현장에 지원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키도 했다. 민방위 사태 시 지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난 발생 초기에 신속이 투입돼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민방위대는 재난발생 추이를 지켜보다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될 경우에만 동원된다. 그러다보니 적절한 대응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최흥석 정부학연구소장 순수 민간형태로 지역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동호회’ 차원의 사이버 민방위대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민방위대는 기존 민방위대와 상호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기본적인 원칙은 기존 민방위대를 자원조직화해 총사령관 중심 체제로 편성하되 기술특공대와 여성민방위대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특히 사이버민방위대는 오프라인 상의 민방위대가 지닌 지리적·정보공유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장비구매, 온라인 교육 등을 활성화시켜야한다.

< 재난포커스 - 장영광 기자  jang@di-f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