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제11차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의 지자체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협조 사항을 전달하였다.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은 새 정부 출범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재난‧안전사고와 안전관리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6.1일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앙부처는 12개 부처가 참여, 여름철 풍수해, 야영장·유원시설‧수련시설 등에서의 안전사고, 감염병, 교통사고까지 소관 분야별 특별안전대책을 기관장 책임 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100일 특별대책 추진단(단장 : 부단체장)’을 구성하여 관할 지역 내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최근 가뭄, AI(조류 독감)가 확산되고 서울과 경기의 일부 지역에는 정전사고도 발생하여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풍수해, 물놀이 등 여름철 취약 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함께 경각심을 갖고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이 일선 현장에서도 차질 없이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수범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자 이번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여름철 자연재난 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은 우선 가뭄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예비비 긴급 지원(경기, 충북, 충남) 및 특별교부세 지원(인천) 등을 통해 생활용수 공급, 저수지 준설 등 급수 대책을 추진한다.

의료기관과 온열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119 폭염구급대 운영(6~9월) 및 도심지 다중이용 횡단보도 주변 그늘막 설치 등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

부산시는 53개소 배수펌프장을 정비하고, 전북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한 선제적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전남은 235개소 배수펌수장의 정상 가동태세를 유지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산사태 예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울산시는 현장 예방단을 활용한 취약지약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그외 취약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은 경기와 경남 등은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 취약요소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캠핑협회 등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안전한 캠핑문화를 확산한다.

대전, 경북 등에서는 식중독 발생이력 학교 특별점검 및 ‘지역학교급식 식중독 대응협의체’를 통한 식중독 예방활동 실시 등을 통해 식품위생 활동을 강화한다.

광주 및 경기 등에서는 관계 전문가와 함께 대형 공사장 관리실태 점검, 건설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배포(7~8월)와 함께 건설공사장 관계자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에너지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서울과 인천 등에서는 가스‧전기 등 에너지 관련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설의 위해요인 사전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상시 안전관리체계도 구축‧유지하고 있다.

시‧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들을 점검한 결과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광역 지자체는 △산사태(서울), △태풍‧집중호우(부산), △폭염(대구) 등 과거 피해 사례에 대비한 대책들이 많았고, 농경지가 많은 도(道) 단위 광역 지자체들은 당장 시급한 가뭄피해 대책에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희인 국민안전처 차관은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대형사고가 터지면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더욱 확대할 계획인 만큼, 자치단체도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이 일선 현장에 제대로 착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