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7일 현재 풍수해보험의 가입건수가 42만건을 넘어서면서 8월말부터는 신규가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입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풍수해보험이 예산부족으로 신규가입의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재난포커스는 지난 7월호(76쪽)와 8월호(22쪽)에서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이 관장하는 풍수해보험의 부족한 예산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지난 7월, “올해 예산은 모자라지 않을 것”이란 소방방재청의 낙관적 예상과 달리 가입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 8월7일 현재 42만건을 넘어서게 됐다. 이는 올해 배정된 보험료 지원금 63억5000만원 중 70%에 가까운 예산이 사용되면서 소방방재청은 신규가입자를 줄이는 방법을 택하게 된 것이다. 소방방재청 재해보험과 이희춘 과장은 “예산이 여유가 적어 8월말부터는 신규가입자보다는 작년에 가입한 재가입자들을 위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의 보험료는 가입 건수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61%에서 68%를 지원하고 가입자(본인 부담)가 나머지 32%에서 39%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자체의 지방비 같은 경우 약간의 유연성이 있지만 정부의 국비는 배정된 예산에 한정돼 있다. 보험료 지원금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예산의 한계는 1년에 가입건수가 제한 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져온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희춘 과장은 “불용예산 가용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지자체의 지방비 비중을 높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지금으로써는 신규가입자를 억제하고 작년 가입자들의 재가입에 신경을 쓰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이희춘 과장은 “풍수해보험은 전국사업으로 시행 된지 이제 막 2년째에 접어들었고 1년 사이 가입률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예산예측이 힘들다”며 “예산을 예측하는 것은 1년 정도 더 운영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한 마케팅 담당자는 “풍수해보험 시장이 점점 커져나가는 만큼 예산도 확대되야한다”며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책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예산보다 두 배 이상은 확대돼야 충분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재난포커스 - 김수한 기자  ins@di-f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