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소방시설공사에 있어 ‘원도급자의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 하도급 관행과 그에 따른 부실시공 문제에 대한 대책과 현행법 상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대여 행위에 대한 입법 불비로 처벌공백이 발생한 것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세부내용으로는, 현행 법 상 소방시설업자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행위만 금지하고 있는 것을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유사 입법례와 같이 명의 또는 상호대여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할 예정이다.

하수급인인 소방시설업자가 공사현장에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준공 후 하자보수기간 내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하수급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수급인인 종합건설사 등도 공동책임을 부담토록 하였다.

또한, 원도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설비* 중 하나 이상을 직접 시공·감리하는 경우에만 나머지 부분을 하도급 할 수 있도록 원도급자의 의무시공·감리를 강화하여 원도급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을 통해“소방시설공사현장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진단하여 견실시공을 담보하고 소방시설업을 발전시키며, 국민모두가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