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일본 고베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회 한·중·일 재난관리 기관장회의(이하 기관장회의)’가 또 다시 연기됐다. 7월22일 일본에서 개최키로 됐던 기관장회의는 지난 6월2일 우리나라에서 열린 ‘제1회 한·중·일 재난관리 국장급 실무자회의(이하 실무자 회의)’에서 중국 민정부 측이 연기를 요청해 9월로 미뤄졌다. 미뤄진 일정은 일본 측의 내부사정으로 11월 말이나 12월 초순으로 또 다시 연기됐다.

유승경 소방방재청 행정관리담당관은 “7월말, 기관장회의의 주최 측인 일본 내각부에서 11월 말이나 12월 초로 일정 연기를 통보해왔다”며 “일본 정치권 판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 어수선한 정국이 안정되고 나면 기관장회의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 정치권 판도변화의 가능성’은 오는 8월30일에 있을 일본 중의원 선거이다. 지난 1955년 창당이래 사실상 54년간 일당 지배를 해 온 자민당 정권이 이번에 열리는 중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커져 일본 정치계가 술렁이고 있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 여러 여론조사의 우위를 달리고 있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자민당 일당 지배로 점철돼 오던 일본 현대 정치사에는 혁명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들은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일본 내 정치나 외교, 안보 등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차기 총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 하토야마 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한국, 중국 등 아시아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재난관리분야 국제협력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이 점쳐지고 있다.

기관장회의에서는 실무자회의 때 합의된 3가지 의제들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제안인 3국의 기후변화로 인한 아·태지역 재난의 양상과 피해규모 확산에 대한 예측과 대응을 위해 각국의 예측, 대응, 복구 등의 경험과 노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협력해 상호 교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정보 및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술 공유’이다.

둘째는 일본에서 제안한 내진화를 위한 3국의 협력방안의 필요성을 피력한 ‘내진화에 관한 정보교환’이다. 세 번째는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개소식을 갖은 UN 방재연수원 등 ‘3국내에 있는 국제기구의 협력확대’이다. 실무자 회의에서는 3국간의 인적교류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방재협력기금의 설립, 3국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 등 각국의 재난관리 정책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공통의제들이 건의됐다.

하지만 3국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접근키로 협의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기관장회의는 시간이 많이 흐른 뒤 개최되는 만큼 실무자회의에서 의견이 합치된 3가지 의제들과 추가적으로 3국의 재난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안건들을 찾아내고 논의해야 한다. 기관장회의로 3국의 재난관리 국제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돼야한다.

< 재난포커스 - 김수한 기자  ins@di-f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