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 시내 자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37%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와 함께 추경을 편성하고 총 866억 원을 투입, 올 연말까지 대대적인 차량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미세먼지 자체발생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난방(39%)과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37%)다. 비산먼지(22%), 생물성연소(2%)가 그 뒤를 잇는다.

시가 당초 편성한 본예산 620억 원에 정부와 서울시가 5:5로 부담하는 추경예산 246억 원을 8월부터 추가로 배정해 미세먼지 대기질 개선 강도를 한층 높이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미 ‘03년부터 ‘16년까지 관련 정책을 펼쳐 실제 연평균 미세먼지(PM-10)농도를 ‘05년 58㎍/㎥에서 ‘16년 환경기준 이하인 48㎍/㎥로 저감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지난 6월 1일에는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도출·추진해왔다.

시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03년부터 ‘16년까지 관련해 총 31만대의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조치를 실시했다.

시는 추경으로 13,217대의 차량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해져 금년 총 34,964대의 노후한 경유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유자동차 지원대상은 ’05년 이전 등록한 총중량 2.5톤 이상의 자동차로 이중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3.5톤 이상 대형경유차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장착비용은 327만원에서 최대 923만원까지 지원한다.

경유자동차에 대해선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11,889대가 추가된 총 33,236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게 된다.

우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기존 계획보다 1만대 이상 추가 지원해 상반기 급증했던 조기폐차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상반기 신청이 급증한 조기폐차 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수도권 2년 이상 연속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 지원하던 지원요건을 한시적으로 3년 이상으로 늘려 운영한 바 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규모별 최대 165만원에서 770만원을 지원하며, 노후차 폐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집중 지원하고 있다.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665대가 증가한 4,232대의 차량에 지원된다. 또한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바꿀 때의 비용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반영됐다. 총 237대가 지원받게 된다.

관광버스, 대형화물차와 같은 대형경유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미세먼지(PM)-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 부착도 추진한다. 금년초 계획한 물량보다 2배 증가한 160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차량 1대당 최대 1,368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질소산화물(NOx)은 물과 반응하여 질산(HNO3)을 만드는데 이는 초미세먼지와 산성비 그리고 오존층 파괴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어 전문가들도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미세먼지(PM)-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에 대한 지원은 ’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차량이다.

건설기계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엔진교체는 예산을 4배 이상 확대해(52억→212억) 기존 400대에서 1,728대(매연저감장치 988대, 엔진교체 740대)까지 늘렸다. 지원 비율을 가장 높인 분야다.

지원 대상 건설기계는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 콘크리트 펌프트럭 5개 종류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시와 SH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한 바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후 차량 저공해장치 대상 차량 확인, 적정 장치 안내, 조기폐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추경 예산에 가락·강서시장에 출입하는 전국 노후화물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과 분진흡입차량 추가 구매 사업도 포함시켰다.

우선, 전국 노후화물차량이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운영하는 공공물류센터(가락·강서시장)에 출입하기 전에 매연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여 8개 시·도에 5억원(총 335대) 지원 예산을 첫 배정했다.

수도권과 5개 광역시에서는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시·도차원의 저공해사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가락시장 출입제한에 따라 정부가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강원도, 제주도에도 저공해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토사, 분진 등을 수거할 수 있는 분진흡입청소차량 총 12대를 확대· 구매할 수 있도록 24억 원을 자치구에 지원한다.(기존 77대→89대) 12대의 분진흡입차량은 14만4천km의 도로를 청소해 토사 452톤, 분진 43.6톤을 수거할 수 있다.

분진43.6톤 중 미세먼지(PM10)는 9.3톤을 차지하며, 이 미세먼지 중 초미세먼지(PM2.5)는 0.3톤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철에도 결빙 걱정 없이 도로를 청소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31만대의 노후 경유차량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서울의 저공해화 사업에 동참했다”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손잡고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을 실시하는 만큼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께서는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