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침해 우려가 제기된 발신자 정보 확인 애플리케이션 콜앱(CallApp Software Ltd. 이스라엘 소재)에 대하여 8월 4일 저녁부터 구글 앱마켓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확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 없이 이미 해당 앱을 설치하여 이용 중인 사용자들은 이메일(support@callapp.com)이나, 웹사이트 (http://www.callapp.com/unlist)를 통해 해당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콜앱 서비스와 관련하여 앱 동작 방식* 및 콜앱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명시적인 이용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해외에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콜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등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7월 28일 구글코리아 측에 우선적으로 국내 이용자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앱마켓에서 서비스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방통위는 해당 앱 개발사인 콜앱사에 대해 국내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해외에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스팸차단 기능을 가진 유사한 앱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법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