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의 ‘안전도시’ 사업은 시범 자치단체 후보 선정으로 국토부의 ‘안전·건강도시(도시대상 한 부분)’, ‘U-Eco City’와 명칭 등의 중복 우려를 무릅쓰고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행안부는 지난 9월4일 학계, 연구원, 관련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평가단’을 구성해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한 서면심사를 거쳐 1차로 20여개의 안전도시 시범 자치단체 후보를 선정했다. ‘안전도시’ 시범 자치단체 후보 20여개와 평가단의 명단은 공정성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국토부 ‘안전·건강도시’와 ‘중복’ 우려 여전 = ‘안전도시’는 행안부가 ‘안전ㆍ안심ㆍ안정’ 중심 신(新) 안전관리 패러다임(Paradigm)에 기반한 ‘스스로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행안부는 안전도시 사업을 ‘U-City 사업’과 연계해 ‘U-Safe City’ 구축을 목표로 하고 오는 2010년 정부합동평가에 반영을 추진하는 등 전국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도시대상’의 안전ㆍ건강도시 부문과 명칭 등이 중복돼 지자체 업무에 다소 혼선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대상’은 국토부가 지자체가 1년 동안 도시 공간의 질,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시켰는지에 대해 그 전년도 성과와 비교해 시상하는 제도다. 도시대상의 ‘안전ㆍ건강도시’ 부문은 크게 ‘안전’과 ‘건강’을 구분해 평가한다. ‘안전’에 대해서는 인간생활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재난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고 발생 시 피해를 최대한 저감하며 신속한 복구 등 도시 안전 확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대책을 강구했는지 평가된다.

황택진 부산광역시 도시개발실장은 “도시의 쾌적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부의 ‘도시대상 안전·건강도시’ 부문과 안전의 전반적인 부분의 지표를 정하는 행안부의 안전도시 사업은 개념을 달리 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자체들이 받아들일 때 양 사업간 명칭부터 헷갈려 통합을 해주던지 별도로 하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비쿼터스(Ubiquitous) 종합계획’ 빨리 시행돼야=행안부는 안전도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자치단체에 대해 범죄예방, 복지 등 각종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U-City’ 사업을 연계해 ‘U-Safe City’를 구축할 계획이다. ‘U-Safe City’에는 지리정보를 활용한 범죄발생지역 및 위험지역 표시, 온라인 안전지도 구축, 안전센서 및 위치확인정보서비스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유비쿼터스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주관하는 국토부는 ‘U-Eco City’사업을 통해 법 제정, 계획 수립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개발(R&D) 하고 있고 행안부는 ‘안전도시와 연계’ 등 활성화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각 부처 간 협의가 끝난 ‘유비쿼터스 종합계획’이 아직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어 부처 간 체계적인 공조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토부 도시재생과 곽인영 주무관에 따르면 국무총리의 결정에 의해 빠르면 9월말 ‘유비쿼터스 도시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행안부 장관, 국토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부위원장, 행안부·국토부 국장급 공무원, 민간전문가 10여명을 포함해 구성된다. 이 심의위원회는 우선적으로 각 부처간 협의가 끝난 ‘유비쿼터스 종합계획’을 심의한다.

이 종합계획이 통과되면 행안부, 국토부 등이 추진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들이 하나의 ‘줄기’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다. ‘유비쿼터스 종합계획’이 빨리 통과·시행돼야 국토부의 ‘U-Eco City’사업과 행안부의 ‘U-Safe City’ 사업, 그리고 ‘안전도시’ 사업이 부처 간 협동으로 중복 없는 높은 완성도의 국가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5~10개 선정, 5~10억원 인센티브 지원=지난 8월31일부터 3일간 ‘안전도시(Safe City)' 시범사업에 40개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 우수 자치단체로 추천됐다. 40개 지자체는 시ㆍ도별 자체심사를 통해 추천됐다. 이번 사업에 16개 시ㆍ도에서는 은평구, 송파구, 마포구(이상 서울),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이상 부산), 수원시, 과천시, 용인시(이상 경기도), 원주시, 삼척시, 횡성군(이상 강원도) 등 총 40개 지자체를 추천했다.

시범사업 평가단은 서면심사(20여개 선정) 이후 현지실사(9월9일~18일), 발표평가(9월21일~25일) 등을 거쳐 9월말까지 5~10개의 자치단체를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시범도시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5~10억 범위 내에서 소요사업비를 인센티브(incentive)로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급 예산을 보행환경 조성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입해 2009년 내에 사업비 집행완료를 목표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한 고위공무원은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사업’과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도시’ 사업의 중복성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도시의 기간 인프라 구축, 개선 추진이 주이고 행안부의 사업은 ‘안전·방재’ 등 서비스 활용 측면이 주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 공무원은 또 “국토부와 행안부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중복투자 부분이 발생해 어느 한 부처에서 통합관리·추진해야 한다면 국토부에 ‘안전도시’ 사업도 넘겨줄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전도시 시범사업 시ㆍ도별 신청 현황

< 재난포커스 - 장영광 기자 jang@di-f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