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시대에 발맞추어 규제개혁에도 국민이 직접 나선다.

국민이 직접 일상생활 속 불편규제를 찾아내고 해결하기 위한 「생활규제개혁 국민공감 생생토크」가 27일 서초구 aT센터에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실시한 「생활규제 개혁과제 대국민 공모」에 4천여 건의 과제가 접수되었고, 그 동안 규제분야 전문가 및 생활공감모니터단 등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26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국민공감 생생토크」는 선정된 우수과제의 건의자와 국민심사위원, 관계부처 공무원, 일반국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공개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아울러 우수과제 건의자(27명)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가졌다.

「국민공감 생생토크」는 교통·주택·의료 등 국민생활 불편사항, 출산·육아·취업 등 생애주기에 따른 애로사항, 기업 및 창업활동 등 소상공인 지원사항 등 3개 분야의 8개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생생토크는 먼저, 과제 건의자가 스토리가 담긴 삽화를 활용하여 건의내용을 발표하면 청중 중에서 유사한 사례를 이야기한 후, 관련부처에서 건의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생생토크에서는 워킹맘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취소할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1개월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워킹맘의 애로를 듣고 관련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매년 건강보험으로 치석제거 스케일링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2018년부터 회계연도와 동일한 1∼12월로 변경하겠다고 답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또한, 자동차 재검사기간 중 폐차처분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규제완화와 오피스텔 사용승인 전 입주자의 사전점검제도 신설 등 6개 과제에 대하여도 관련부처에서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주권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국민이 발굴한 생활 속 불편규제를 국민이 직접 선정·심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이번 국민참여형 규제개혁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의 규제정책이 국민의 일상과 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