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0일(금),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실태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검사기관으로부터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시 점검하는 서류와 주요 부품·안전장치 등에 대해 보고받은 후 직접 검사 과정에 참여해 점검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고 지켜봤다.

검사가 끝난 후에 손 차관은 “최근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하여 검사기관의 부실검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엄격하고 철저한 검사를 통해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량 건설기계를 사전에 걸러내 현장에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타워크레인, 기중기, 천공기 등 건설장비 관련 사고로 인해 다시는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라며, “검사기관도 대책 검토 과정에 참여하여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타워크레인 검사 수수료 현실화, 숙련 검사원 양성 등 검사기관 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하는 한편, 검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검사기관에 대한 감독ㆍ평가를 강화해 부실 검사기관은 과감히 제재ㆍ퇴출시킬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워크레인 사고는 설비 안전성 확보와 함께 주체별 안전 관리 책임 강화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라며 발주자와 원청사에 안전한 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하고,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 검사원들에게도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과정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설치·해체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와 함께 작업속도보다 안전을 우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작업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손 차관은 방문한 아파트 건설현장이 경기도에서 진행한 특별점검 결과 일부 공사지연 등의 지적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적정 공기 부족은 아파트 부실시공을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시공사 및 현장 감리자는 특단의 공기 만회 대책과 품질 확보 방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