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가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빠르면 오는 10월초에 내놓을 예정이다. 9월22일 현재 계획안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빠르면 10월초에 중앙관리위원회에 심의돼 확정될 수 있다.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무총리실(국무총리 한승수)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등 18개 중앙부처가 참여해 마련하는 계획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비전으로 설정한 이 계획은 오는 2010부터 2014년까지 향후 5년간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개념을 지니고 있다. 정부는 재난관리, 안전관리, 국가기반보호, 전염병 등 4대 분야를 대상으로 이번 계획의 세부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이하 계획안)에 따르면 계획의 목표는 ▲‘국가경제 회복’과 ‘안정된 국민생활’을 뒷받침하는 국가안전기반체계 수립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안전수준’ 조기 달성 등이고 추진 전략은 ▲예방중심의 안전관리로 재난발생 최소화 ▲생활안전 중심의 선진 안전문화 조기 정착 ▲효율적인 재난 대응체계 구측을 통한 피해 최소화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범국민 안전문화 선진화 운동 전개 등이다. 특히 목표와 추진 전략에 ‘친서민정책’과 ‘녹색성장·4대강 전략’이 포함될 계획이다.

또 계획안에 따르면 제2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중점추진사항으로는 ▲통합적 재난관리체제 구축 ▲주민, 공동체, 국가의 파트너십 ▲안전도시의 육성 ▲재난 및 안전관리 표준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를 통한 환류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다. 이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해 ▲기본 계획의 운영계획, 집행계획, 기준, 매뉴얼과 유기적 연계성 제고 ▲계획과 예산이 연계되는 계획 지향 ▲재난 안전관리가 대응 중심에서 선진국형 예방 중심의 기본 계획 수립 ▲대비, 대응의 효율성 제고와 항구 복구 기반 구축 ▲민간협력을 통한 기본계획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 공동체 확립 ▲복잡 다양한 재난 안전관리 제도를 통합관리체계 구축 ▲안전도시 사업 추진, 지역 공동체 구축 표준의 개발 및 운영, 정착의 실행계획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이종수 연세대학교 교수는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기본계획, 운영계획, 집행계획 간의 유기적 연계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안전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 개선과 전문성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종수 교수는 또 “2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은 1차 계획의 분류보다 상세하게 분류돼 있고 새로운 분야가 추가됐다”며 “전체적 평가는 최종결과를 통해 평가되겠지만 목표화하는 개념이 희박해 평가제도 환류와 축적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재난포커스 - 장영광 기자  jang@di-f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