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보다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유행단계가 높아지면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대응하게 된다. 지난 9월8일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6개 시·도, 7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신종플루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준비지침시달회의를 가졌다. 우리나라는 전염병과 관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가동이 경험이 없어 가동 시 있을 혼선과 행정의 중복을 막기 위해 미리 준비지침을 시달한 것이다.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신종인플루엔자가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면 중대본를 가동하되 현 수준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중심의 국가통합대책체제로 가는 것이 골자다. ‘보건부’와 보건부에 앞으로 설치예정인 ‘인플루엔자 수습본부’, 만약의 경우 가동되는 ‘중대본’ 세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해 전문적인 수습은 보건부의 수습본부에서 하고 중대본은 이 수습에 따른 애로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각 부처 간의 조율을 담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용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은 “신종플루 상황이 좀 더 악화돼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커지게 되면 중대본이 설치될 예정”이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9299호)’과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관리 규정(대통령훈령 제233호)’을 토대로 신종플루에 관련된 대응체계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용준 재난안전관리관은 또 “최대한 빠르게 근무형태나 파견부처 등의 세부운영 내용을 매뉴얼화 할 예정”이라며 “현재 신종플루는 보건부에서 잘 대처하고 있어 행안부는 지자체 관련사항 지원에 대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플루 대응 중대본이 설치되면 운영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9299호, 이하 기본법)과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관리 규정(대통령훈령 제233호, 이하 운영·상황관리규정)이 된다. 기본법 3조(정의) 1항에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이라 정의하고 다목에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신종플루) 등으로 인한 피해라고 정의해 신종플루로 중대본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기본법 14조(중대본 등) 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재난(신종플루)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키 위해 행안부에 중대본을 둔다고 돼있고 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중대본을 두는 때에는 주무부처(보건복지가족부)의 장소속하에 중앙사고수습본부(인플루엔자 수습본부)를 둔다고 돼있다.

이 조항은 주무부처의 지정과 수습본부 설치의 근거가 된다. 운영·상황관리규정 3조(중대본의 설치기간)에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대본을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설치한다고 돼있고 1항에 주무부처의 장(전재희 장관)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중대본의 본부장(이달곤 장관)에게 중대본의 설치를 건의하는 기간과 2항에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중대본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으로 돼있다.

이것은 신종플루 중대본 설치기간에 대한 근거로 전재희 장관이 이달곤 장관에게 중대본 설치를 건의하거나 이달곤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중대본이 설치되는 것이다. 기본법 15조(중앙본부장의 권한) 5항에는 중대본이 설치되지 않은 재난의 경우에는 중앙본부장의 권한은 주무부처의 장(전재희 장관)이 이를 행사한다. 이 근거로 보건부는 중대본이 꾸려지지 않은 지금 신종플루에 주체가 돼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 재난포커스 - 김수한 기자  ins@di-f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