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풍수해보험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보완·개선키 위해 9월부터 TF팀을 운영한다.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풍수해보험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한다. TF팀에는 소방방재청 재해보험과 관계자들과 관련 교수, 보험개발원, 보험 3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풍수해보험 마케팅 담당자, 1개 재보험사(코리안리) 담당자 등 총 10명가량 참여한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현오석)의 풍수해보험 재정사업심층평가 결과가 10월 중순 나올 것으로 알려져 TF팀은 9월 한 달간 KDI의 평가에 대응키 위한 논의들을 가진다. 또 10월부터는 풍수해보험 상품분석과 보험요율을 개선키 위한 논의들도 이뤄질 계획이다. 재정사업심층평가란 특정사업의 성과를 과학적, 심층적, 종합적,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산출 및 성과가 ‘왜’,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장래의 의사결정에 있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평가이다.

한 풍수해보험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재정사업심층평가에 대한 KDI측의 의견은 어느 정도 도출된 상태”라며 “KDI측은 풍수해보험의 사업타당성을 낮게 보고 국내 보험시장 체계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심층평가 담당자는 “풍수해보험 사업은 시작한지 얼마 안 돼 아직 틀이 잡히지 않은 상태이고 장기적인 플랜은 제시 됐지만 단기적인 성과는 별로 없다”며 “앞으로 정비해야 될 문제들이 거론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 풍수해보험 담당자는 “KDI측에서 분석한 데이터가 지금처럼 예산이 모자를 정도로 가입자가 늘었을 때 데이터가 아니고 경제논리로 이익을 평가하는 작업이기에 사업타당성이 낮게 평가 될 수도 있다”며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하려고 가입하는 것인데 사고가 한 번도 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료를 낸 부분이 이익이 마이너스라고 보는 것은 억측”이라고 말했다. TF팀은 풍수해보험을 선진국형 보험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해외보험의 좋은 제도들을 벤치마킹해 보완할 예정이다.

할인할증률의 폭을 넓힘,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 보험금지급대기기간(Waiting Period) 도입 등의 내용이 국내 풍수해보험의 특징과 버무려진다. 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인 만큼 정부의 사업운영에 대한 장점과 민영보험사의 전문성이 잘 융화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져야한다. 이번 TF팀 운영으로 풍수해보험의 문제점들을 보완·개선해 정부와 보험사, 국민이 모두 만족하는 제도로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재난포커스 - 김수한 기자 ins@di-f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