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백운규)는 2017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산정위원회를 개최하여(총5회)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비용, 원전해체 비용 충당금을 재산정하여 고시하였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산업부 장관이 2년마다 검토하여 고시하도록 규정(現 고시, ‘15.6월)하고 있다.

산업부는 방폐물 발생자인 원전사업자(한수원), 방사선진흥협회 등 사전의견 수렴을 거치고, 재무, 회계, 환경, 원자력, 에너지경제,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비용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방폐물 관리비용을 산정하였다.

중‧저준위 방폐물 비용(200L 드럼당)은 2015년 고시한 1,219만원에서 2017년에는 12.6% 인상한 1,373만원으로 재산정하여 고시하였다.

비용 상승요인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99조) 개정에 따른 처분시설 폐쇄후 관리기간 확대(100년 → 300년), 공용설비 건설비 증가 등이 반영되었다.

중‧저준위 방폐물 비용과 연동되는 방사성동위원소(RI) 방폐물 관리비용(200L 드럼당)은 2015년 고시한 최저 375만원에서 최고 2,743만원이 2017년에는 최저 431만원에서 최고 2,983만원으로 고시하였다.

특히, 밀봉선원 폐기물의 경우 표준용기 사용시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여 표준용기 사용을 장려하기로 하였다.

원전해체 1호기당 비용 충당금은 2015년 고시한 6,437억원에서 2017년에는 16.7% 인상한 7,515억원으로 재산정하였다.

상승요인으로는 부지복원 수준을 종래 깊이 15cm에서 1m로 반영함에 따른 제염‧철거비 상승과 종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초동소방대 인건비 반영, 방폐물 운반비 상승 등이 반영되었다.

다만,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발생량이 크게 변동됨에 따라 연내 사업비 산정이 어려워, 현재 고시된 부담금 단가를 유지하고 2018년도에 재산정하기로 하였다.

산업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 초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만큼 관리비용의 적정성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