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승수(9월23일 현재) 국무총리, 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 9월16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함께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광주(17일), 부산(22일), 대전(23일), 인천(25일) 총 5개 지역을 돌며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및 기업혁신사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또 국제연합(UN)과 한국개발연구원(원장 손호석, KDI) 등 11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그린 코리아 2009’ 국제회의를 지난 9월9일 롯데호텔에서 개최키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10일 제3회 하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중국 다렌에서 세계 80여개국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일간 열렸고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녹색성장’이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여전히 속도를 내고 있다. 재난포커스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안에 재난관리 부분이 어떻게 접목됐는지, 현재 어떤 사업·연구개발(R&D)이 진행되고 있는지 등 소방방재청 담당 8개 추진과제를 분석했다.

< 재난포커스 - 장영광 기자  jang@di-focus.com >

정부는 현재 ‘녹생성장 5개년 계획의’ 세부추진계획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별로 수렴하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환경부(장관 이만의),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등 중앙부처 별로 오는 10월10일까지 세부추진계획안을 수렴하고 20일까지 협의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지자체는 이보다 늦게 세부추진계획안이 수렴될 예정이고 녹색성장위원회는 그 시기를 빠르면 11월말까지로 내다보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별로 세부추진계획이 모두 수렴되면 오는 12월 위원회(월 1회, 녹색성장위원회, 일시 매달 조율)에 계획안이 상정되고 이행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녹색방재’ 개념 도입
소방방재청은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정책에 발맞춰 방재분야에 ‘녹색방재’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소방방재청은 ‘녹색방재’를 ‘경제활동으로 인해 자연으로부터 인간사회에 가해지는 위험요인을 자연을 거스르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감 또는 차단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녹색방재를 통해 성장 위주의 개발로 인해 증가하는 재난 취약성을 최소화하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재난관리 전 단계에서 환경과의 공존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녹색방재’ 체계 구축은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이 맞춰진다.

결국 이러한 체계는 재난관리단계에서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최근의 방재 패러다임(Paradign)의 변화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산ㆍ학ㆍ연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 녹색성장기획단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안에 3대전략 10대 정책과제를 기본전략으로 수립했다.

	우리나라 ‘녹색성장’의 비전과 3대 전략 및 10대 정책방향

3대전략으로는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가 10대 과제로는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ㆍ에너지 자립 강화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녹색경제 기반 조성 ▲녹색국토ㆍ교통의 조성 ▲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이 있다.

이 중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에 속하는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과제 내에 ▲기후변화에 따른 방재기준 정비부터 ▲재해사전대응을 위한 조기예ㆍ경보 시스템 구축 ▲재해예방사업 등 친환경인프라 구축 ▲재해저감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활성화 ▲재해취약계층 긴급대응시스템 구축을 통한 긴급구조ㆍ구호체계 강화 ▲위기대응능력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연재해보험 활성화 ▲생태복원 및 자연환경 여건을 고려한 친환경 복구사업 추진 ▲친환경 구호물품 개발 및 첨단 기술을 이용한 구호물자 관리까지 총 8개의 소방방재청 담당 추진과제가 포함됐다.

돌발홍수 예측…급경사지 재해 예·경보
‘기후변화에 따른 시설물별 방재기준 정비’,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조기경보 능력강화 및 체계 구축’ 과제는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기준과 시스템을 구축키 위함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시설물별 방재기준 정비’ 과제로 극한 기상현상에 대응키 위한 합리적 수준의 방재기준 재설정이 추진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재시설 기준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시설물 방재기준 강화 가이드라인 마련, 관계법령 정비 등을 시행한다. 예를 들어 댐시설기준, 소하천시설기준 등 관련기준과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등의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재해사전대응을 위한 조기 예·경보시스템 구축’이라는 과제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조기경보 능력을 강화하고 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태풍, 집중호우, 가뭄 등 기상재해의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해 사전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대응시나리오를 개발한다. 또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예·관측 및 위험평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별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하고 강우레이더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홍수예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최근 집중호우, 돌발홍수 등 이상기후현상으로 많은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돌발홍수는 홍수 도달시간이 짧아 부족한 대피시간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예측시스템이 매우 필요하다.

소방방재청 국립방재연구소는 이러한 돌발홍수 문제를 대비해 기상청과 협력해 초단기 강우 예측자료를 전송받아 이를 바탕으로 돌발홍수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고 오는 201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국립방재연구소는 또 ‘돌발홍수 예측시스템’과 함께 ‘급경사지 재해 예ㆍ경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지지역 내의 산사태와 도시지역 내의 절성토 사면의 붕괴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급경사지 재해 예ㆍ경보 시스템은 붕괴위험지역 등 산지재해 취약지구의 효율적으로 관리키 위한 시스템이다.

재해 예방하는 국토기반 조성
‘재해예방사업 등의 친환경 방재인프라 구축’, ‘재해저감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활성화’ 과제는 극한홍수 등의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국토기반을 조성키 위함이다. 소방방재청은 ‘재해예방사업 등의 친환경 방재인프라 구축’ 과제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자연친화적 정비사업 추진한다. 기후변화·도시화·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상습 침수·붕괴위험같은 재해취약요인이 늘어났기 때문에 재해예방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이다. 또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홍수’ 대비 수방시설물의 안전도 강화한다.

	급경사지 재해 예경보시스템 개요도

강화된 기후변화 대응 수방시설물 설계기준을 적용해 댐 치수능력을 증대시킨다는 방안이다. 기존 댐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통해 월류, 여유고 부족 등이 우려되는 23개 댐 보강사업을 추진한다. 소방방재청은 또 이 과제로 생태환경을 고려한 하천·소하천 관리·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자연보존구간, 정비대상구간으로 구분해 자연스러운 물 흐름에 기초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반딧불이 호안공법

유수지, 천변저류지, 홍수조절지 등 친환경 녹색 수변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안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하천 중심의 정비사업을 통해 다소 높은 정비율 수준에까지 올라갔지만 상대적으로 하천ㆍ소하천 등은 정비율이 낮다. 소방방재청은 자연형 소하천 정비공법 ‘반딧불이 호안공법’을 개발해 3년간 시험 모니터링했지만 해당 지역에 시험을 용이하게 할 ‘홍수’가 오지 않아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수질, 치수와 관련된 적정 호안공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기준 개발
‘재해저감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활성화’라는 과제로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기준 개발하고 설치확대를 추진한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활성화를 통해 우수의 지반 침투를 유도해 물순환 구조를 복원할 예정이다. 도시 상습 침수피해지역의 홍수방어능력을 증대하고 저류된 빗물을 대체수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투수성 보도블럭 실험시설 전경

최근 빗물의 지반 침투유도 및 저류 등을 재활용하는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추진돼 왔다. 소방방재청 국립방재연구소도 치수목적의 우수침투 및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립키 위해 대전 유성구에 있는 연구소 실험부지에 각종 우수유출저감을 위한 실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투수성 보도블럭 및 침투형 트렌치 등에 대한 실험을 실시해 그 치수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도시침수방어를 위한 각종 수방시설 설계 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치수효과를 반영해 설치기준을 개발하고 있다. 또 실제 시범유역의 운영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우수유출저감시설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위기대응 교육, 자연재해보험 활성화
‘재해취약계층 긴급대응시스템 구축을 통한 긴급구조·구호체계 강화’ ‘위기대응능력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연재해보험 활성화’ 과제는 긴급대응체계 구축과 국민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함이다. ‘재해취약계층 긴급대응시스템 구축을 통한 긴급구조·구호체계 강화’ 과제로 자연재해의 긴급구조·구호 체계 강화를 위한 고령인구, 도시빈민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대상 긴급대응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위기대응능력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연재해보험 활성화’라는 과제로는 국민 참여형 재난안전 훈련모델 개발 및 대국민 재난 안전의식 함양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확산시키고 재난유형별 시나리오 및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배포·교육할 계획이다. 또 ‘기후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자연재해보험을 활성화’, ‘기후변화에 따른 대상재해 기준 재설정 및 예상 피해액 재산정 등 제도의 보완’, ‘풍수해보험, 농작물보험 등 재해보험에 대한 대상목적물 확대 등 재해보험 활성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방재정보분석시스템 중 통합위험도 분석모듈

기능 중심에서 ‘친환경’으로 전환
‘생태복원 및 자연환경 여건을 고려한 친환경 복구사업 추진’, ‘친환경 구호물품 개발 및 첨단기술을 이용한 구호물자 관리’ 과제는 기능 중심의 복구에서 친환경 복구체계로의 전환할 계획이다. ‘생태복원 및 자연환경 여건을 고려한 친환경 복구사업 추진’이라는 과제를 통해 복구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복구방안을 개발한다. 친환경 시공재료의 성능평가, 현장 활용기준 등도 개발한다.

‘친환경 구호물품 개발 및 첨단기술을 이용한 구호물자 관리’라는 과제로는 이재민에게 친환경 구호물품 지급을 통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한다.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재해구호물자에 대한 저탄소 친환경 품목으로 대체한다는 방안이다. 또 IT(정보기술)를 이용한 재해구호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ㆍ배분할 계획이다. 재해구호물자의 생산일시, 상태, 이동경로 추적 등을 통해 양질의 구호물품 제공하고 균형 있게 배분할 예정이다.

	피해조사 자동화 시스템 개요도

토사유출 저감…피해조사 자동화
소방방재청은 ‘녹색방재’란 명목으로 ▲방재정보분석시스템 ▲토사유출 저감기술 등을 개발했고 ▲피해조사 자동화 시스템 등을 개발 중에 있다. ‘방재정보분석시스템’은 국가재난관리업무를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재해정보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수많은 정보를 융합ㆍ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개발됐다. 방재정보분석시스템으로 국재난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방방재청과 그 유관기관의 각종 재난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공유, 활용체계가 구축되고 재난 발생 시 원인분석, 정보제공 등의 역할이 수행되고 있다.

	토사유출 모니터링 시스템

‘토사유출 저감기술’ 개발 활동으로 전국 6개 지역에 대한 토사유출 모니터링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토양침식ㆍ토사유출 모형 개발, 피해저감방안 등이 연구됐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전 국토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산불, 벌목 등 산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산지환경이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현상이 결국 토사재해를 유발했다. 특히 최근 강수량의 증가까지 토사재해를 더욱 가중시켰다.

‘피해조사 자동화 시스템’은 공간영상정보 등을 활용해 객관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이다. 특히 이러한 공간영상정보는 피해조사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재해관련 연구자료 및 대규모 피해 시 현장상황 지원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피해발생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원인 분석, 피해물량 산출을 하고 있다. 그 조사를 통해 개략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는데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상습 피해지역 또는 인명피해가 매우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개선복구를 수행할 근거가 된다.

복구활동을 위해서는 이 피해조사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피해조사는 피해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 요소가 강해 피해물량이 과대하게 설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어 피해조사 자동화 시스템이 연구개발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향후에도 ‘녹색성장’과 함께 할 방재분야 연구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녹색방재’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녹색방재는 ▲기후변화 대응 녹색방재 기반조성 ▲친환경 재난관리를 통한 방재대책 ▲저탄소, 에너지 효율형 방재기술 개방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현 정부가 그리는 그림에 따라 그 범위는 날로 커질 전망이다. 정재학 소방방재청 국립방재연구소 박사는 “‘녹색방재’라는 분야에 대해 아직 명확한 전문가도 없어 세부추진과제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일반적인 시각으로 방재분야가 녹색 ‘성장’이라는 정책에 관련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기후변화대응 부분에 있어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녹색방재’를 이루기 위한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