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1월 3일 재난안전뉴스

<위기관리경영뉴스>

2018년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총 4,172.6억 원 통보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05

유원시설 안전성검사기관 복수화 등, 유원시설 안전관리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06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 지표면 사막화 진행 변화 정량적 예측·분석 기술개발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0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강화 '안전성 평가' 제도 시행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08

1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 민·관 상설협의체 운영수렴 계획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09

부산시 삼각산산불완료, 잔불진화 및 뒷불감시 돌입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10

<타언론사뉴스>

‘재난적 의료비’ 구제로 가계 부담↓

2018년 7월부터 입원비와 중증 질환의 외래 진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올해(2018년) 7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법률을 통해 입원의 경우 전 질환, 외래 진료의 경우 부담이 큰 중증 질환까지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재난적 의료비는 중증 질환이나 장기 입원 등 가계 소득 수준이나 환자 개인 부담 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발생한 의료 비용을 말한다. 기존 재난적 의료비 사업은 암, 심장 질환 등 일부 질환의 입원비 지원에 한정됐다.
2017년 9월 발표된 '문재인 케어'는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재난적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재난적 의료비 법률은 문재인 케어 실행의 일환으로, 그간 한시적으로 추진된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다.
사업 운영 및 관련 의사결정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 전문가와 환자 단체 추천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심의위원회의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원 상한액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추가 지원을 실행할 방침이다. 단,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부당 이득을 징수당할 수 있다.
-코메디닷컴뉴스

2020년까지 '4세대 재난안전통신망' 전국 구축

정부가 2020년까지 전국에 영상이 가능한 4세대 무선통신기술 방식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안전 롱텀에벌루션(PS-LTE)' 기술방식의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으로 이번 제정안은 법적 근거 강화 차원이다.
PS-LTE는 영상을 지원하는 재난 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국제표준)로 미국, 영국 등에서 구축·추진하는 기술방식이다.
이번 법 제정으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관련 장기 및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뉴시스

제주, 내년 '재난·안전 관리'에 282억원 투입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예방중심의 통합형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구축과 혁신적 안전문화 운동 확산에 중점을 두고 282억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예산은 전년대비 4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재난경보통합상황실구축과 민방위경보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에 증액 투입되고 있다.
도는 새해에는 그동안 유사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따로 운영되던 재난안전상황실과 민방위경보통제소를 도 본청으로 이전해 통합운영하기 위해 20억원을 투입한다.
CCTV 등 안전망 사업에 77억원, 안전문화 확산사업에 7억원, 지진해일 등 시스템 구축사업, 하천 및 저류지 준설 등 정비,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등 86억원 투입한다.재해 발생에 따른 복구 예산도 전년대비 5.3%가 증가한 279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뉴시스

원자력연, 새해 `국민안전` 중심 R&D 추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 안전과 활용 연구 중심으로 개편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하재주)은 올해 경영계획을 통해 △사회현안 해결 △일자리 창출 △국가 전략적 활용 △미래사회 대비 △기초과학 증진 등 5대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맞춰 조직개편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원자력연은 국내 가동 원전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지진 안전성 평가 기술과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AI) 기반 신기술 등 안전기술 고도화 연구에 주력할 방침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특성평가, 운반·저장, 처리·처분 기술 등 전주기적 기술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원자력을 활용한 사회 현안 해결과 국가 전략적 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중성자 방사화 분석을 활용한 미세먼지 오염원 추적 기술과 전자선 기반 미세먼지 저감 기술, 방사능 오염 물질 제거 기술 등을 개발해 환경문제 해결에 나서고,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원자력 쇄빙선과 초대형·초고속 컨테이너선 등의 동력원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 사회에 대비해 우주· 심해저·극지 등 극한환경에서도 오랜기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원자력 전지' 등의 연구개발과 더불어 앞으로 다가올 수소경제 시대에 대비한 원자력 기술 연구도 지속한다.
-디지털타임즈

인천시 재난·안전사고 예방위해 민·관 공동 협력

인천시는 최근 충북 제천의 화재 참사와 관련, 인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위원들이 소방본부와 함께 관내 복합건축물 등 화재 취약 시설물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대상은 인천소방본부가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선정한 인천지역의 필로티주차장과 찜질방 등이 있는 복합건축물 125개이다.
남동구 소재 다중이용시설인 복합건축물에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위원들은 현행 건축법상 위반되는 부분은 물론 피난시설과 소방시설의 적정 유지관리 여부 등을 확인했다.
현장점검을 통해 위원들은 비상탈출구의 위치를 꼼꼼히 확인하고 업주에게 적치물이 없도록 지속적 관리를 요청했으며 건물 주 진입로 양면주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할 것을 지적하고 시에 불법주차단속 강화를 건의했다.
-브릿지경제

위기관리경영-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