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재해위험을 사전에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8879억원 규모의 ‘2010년 재해예방사업’을 조기발주 한다. 소방방재청은 대상사업 총 805개소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을 내년 2월 이전에 90%이상 조기 착공해 우기 전까지 전체 사업의 60%이상을 완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기획단’을 발족해 10월28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2010년 재해예방사업은 침수위험지역 125개소, 붕괴위험지역 26개소의 총 184개소 ‘재해위험지구’와 ‘소하천’ 607개소(384㎞), 집중호우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홍수량을 감소시키고 저장된 우수를 유용하게 활용키 위한 ‘우수저류시설’ 14개소로 전국 총 805개소의 대상사업으로 이뤄진다.

강병화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은 “이전 재해예방사업은 업무절차상 정부예산이 확정된 후 1월에 설계를 시작해 4월 이후 공사를 착공하고 하반기에 완공하는 수순을 밟았다”며 “하지만 작년의 경우 정부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인 10월부터 실질설계나 사전준비를 완료했고, 예산 성립 전 집행이나 긴급입찰 등의 각종 예방사업ㆍ제도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또 “작년 11월1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조기발주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한 결과, 올해 2월까지 90% 이상이 조기완공 됐다”며 이번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기획단의 설치목적을 밝혔다.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기획단은 강병화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서상덕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장을 총괄반장으로 구성해 민간전문가 3명(안재현 서경대 교수, 박용섭 이산 기술사, 정종호 하존이엔씨 기술사) 등 3개반 17명이 배치돼 내년 6월 30일까지 운영 조기추진 업무를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획단은 실시설계, 보상, 각종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품질관리,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기획단 개소식에서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재해예방사업은 어떤 사업보다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10년 사업을 최대한 우기 전에 완공해 여름철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한 전문가는 “물리적 대응으로 재해예방사업을 분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사업에는 완료 후 유지관리계획을 포함하는 전문가도 참여해야한다”며 “계획ㆍ시공ㆍ완료 후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된 측면이 아쉽다”라고 말했다.

< 재난포커스 - 김수한 기자  ins@di-f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