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혁신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화 성과관리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 정보화사업의 투자 효율화를 통해 운영·유지보수 비용 등 경직성 비용의 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투자 기회를 확대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자정부시스템 17,000여개를 구축·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정보화예산은 약 4조원에 달하며, 이중 절반 이상(54.5%)이 경직성 비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화사업의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대내외 정책과 기술의 변화에 더욱 유연하고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이달 초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을 제정(2018.2.8.)하여 공공기관의 정보화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의 내용은 우선, 성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범부처 차원의 정보화 성과관리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예산낭비 및 대민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발주 전에 사업간 유사·중복 외에도 사업계획의 명확성, 민간서비스 침해여부까지 포함하여 검토하게 된다.

또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대상기관을 전체 행정·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대상 정보시스템도 구축 후 5년 이상 정보시스템에서 구축 후 3년 이상 정보시스템으로 성과측정의 시점을 앞당겨 보다 효과적으로 공공부문의 정보화 성과관리를 운영할 계획이다.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이란 건강검진을 통해 몸의 건강상태를 검사하여 생활습관을 개선하거나 추가 검사 등을 통해 치료여부를 결정하듯이 정보시스템의 비용과 업무측면의 성과를 측정하여 유지·재개발·기능고도화·폐기 등의 투자의사를 결정하는 기준과 절차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및 정보화사업 전반의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전자정부 성과백서로 집대성하여 발간할 계획이다.

2017년에 최초로 발간한 성과백서는 전자정부 정책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매년 발간하여 각 기관에 공유하고, 성과진단 결과 우수한 기관 및 사업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정보화 성과관리 제도가 각 기관과 전자정부사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보화 성과관리 담당자 550여명을 대상으로 기관설명회를 2차(2.28., 3.6.)에 걸쳐 개최한다.

이번 기관설명회에서는 2018년도 전자정부 성과관리 추진계획,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제도의 세부 추진방향을 안내하고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대규모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부문 정보화 영역에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절실하다는 고민 끝에 2016년 전자정부성과관리추진단을 발족하였고, 작년 한 해 동안 제도정비를 통해 성과관리의 기틀을 다진 결과”라고 밝히며, “기관 스스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존의 범정부EA시스템을 성과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