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조종묵)은 3월 28일(수) 14시에 소방청에서 비긴급 생활안전 신고를 거절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 생활안전계장들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단순 문 개방이나 단순 동물포획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와 기준이 있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다양한 상황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전국 19개 소방본부가 통일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생활안전계장들이머리를 맞대었다.

2017년 전국 구조출동건수 80만5194건 중 생활안전출동건수는 42만3055건으로 52.5%에 이르며 벌집제거 15만8588건(37.4%), 동물포획 12만5423건(29.8%), 잠금장치개방 7만194건(16.5%) 순으로 출동이 많았다.

동물포획 출동 12만5423건 중 고양이, 조류, 고라니 등과 같이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출동도 5만961건 40.6%에 달해 비긴급 생활안전 신고를 명확히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생활안전출동 거절기준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119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대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첫 번째 상황별 기준은 출동상황을 긴급, 잠재긴급, 비긴급 3가지로 구분하여 긴급은 소방관서 즉시 출동, 잠재긴급은 소방관서나 유관기관 출동, 비긴급은 유관기관, 민간이 출동하도록 하는 생활안전 출동의 전반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두 번째 유형별 출동기준은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개방 등과 같이 각 유형별 특징에 따른 출동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세 번째 출동대별 기준은 119구조대, 안전센터․생활안전대 등 출동부서의 특성에 따라 기준을 정하였다.

최민철 119생활안전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생활안전출동 거부 기준을 시․도 소방본부의 의견을 들어 확정한 후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부족한 현장 인력 속에서 생활안전 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별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