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재해예방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 11월3일 시ㆍ도 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시ㆍ도 과장 회의에서는 ‘2010년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을 위한 전략과 지자체별 조치사항, 계획들이 논의됐다.

소방방재청의 2010 재해예방사업의 조기추진 전략으로는 ▲중앙, 시ㆍ도, 시ㆍ군ㆍ구별 조기추진 기획단 구성 전담관리 ▲조기발주를 위한 예산성립전사용, 긴급입찰 등 각종제도를 적극활용 ▲금년도 12월까지 실시설계 등 조기착공 준비 완료 ▲조기발주 분위기 확산을 위한 1월중 기공식 개최 ▲토공, 수충부 호안, 배수펌프장, 유수소통지장 공작물 등은 우기 전 우선시공 ▲조기발주 및 준공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는 인센티브 부여 등이 있다.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올해 12월까지 2010년 예산 지방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지방비 부담분은 본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고 조기추진 불가능 지구는 사업지구에서 제외(예산확정시)할 계획이다. 또 올해 12월까지 국고예산확정과 동시에 발주할 수 있도록 빠르게 실시설계를 진행하기 위해 실시설계 완료지구 및 장기계속 사업지구 발주를 사전에 준비하고, 11월중 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협의에 착수하는 등의 사전준비를 추진한다.

조기발주 및 착공 단계에는 가장 먼저 2010년 2월 이전에 모든 사업장 착공을 원칙으로 한다. 또 소하천 등 소규모 공사는 공사기간을 6월말 이전까지로 하고 공사계약은 가급적 총괄계약을 실시해 매년 공사발주로 인한 번거로움을 해소, 행정절차 이행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특히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긴급입찰 제도를 활용하고 부득이 지방비를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한 지구는 예산 성립전 사용제도를 활용 조기발주를 추진하게 된다.

내년 한해 공사 추진 단계에서는 동절기 공사중단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고 여름철 피해 우려구간을 우선시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 공사장 부실방지를 위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자연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재해예방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선급금ㆍ기성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재해예방사업장 지도ㆍ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강병화 방재관리국장은 “작년에 고생한 결과로 올해 우기까지 전체 사업지구의 50% 완공할 수 있었다”며 “2010년 사업은 작년처럼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사도 조기집행 해 전체 사업지구의 60% 이상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서상덕 재해경감과장은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시행지침을 내릴 것”이라며 “통과전까지 관련사업의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또 “재난ㆍ재해로 인명피해가 난 위험지역을 우선으로 사업장을 선정해야한다”고 말했다.

< 재난포커스 - 김수한 기자  ins@di-f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