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인한 ‘임진강 수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차기실무회의가 10월21일 현재 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14일 개최된 임진강 수해방지관련 첫 남북실무회담에서 남과 북은 조속히 차기회담을 개최해 ‘홍수예보체계’와 ‘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제도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키로 했다. 이를 위한 차기회담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차기회담 일정에 대해 “차기 접촉일자를 따로 잡지는 못했다”며 “정부로서도 필요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또 “북측이 제기한 사안들이나 우리가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 관계부처간의 검토, 전문가의 의견수렴 부분들도 필요하다”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필요한 준비를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북측과의 협의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첫 남북실무회담에서 우리나라는 수해재발방지를 위한 사전통보체계와 관련해 댐 명칭, 방류량, 방류이유 등을 담은 양식을 전달하고 방류 시에 사전에 이를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북측은 향후 방류 시 남측에 통보하겠다고 답했다. 우리 측은 또 임진강을 비롯한 남북 공유하천에서의 피해예방과 공동이용제도화를 위한 3원칙도 북측에 제시했다. 3원칙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의 원칙’, ‘상호협력의 원칙’, ‘신뢰의 원칙’이다.

이 원칙을 토대로 방류계획 사전통보체계, 홍수예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사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제안에 대한 북측의 가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자세한 논의는 차기회담에서 언급 될 것으로 보인다. 수석대표로 첫 남북실무회담에 참가한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홍수예보체계 구축과 공유하천 공동이용 제도화 같은 경우 관측소를 세운다던가 기술적인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논의해야하기 때문에 추후에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을 서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오재호 부경대학교 교수는 “댐 명칭, 방류량, 방류이유 등의 기본적인 자료로 사전경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는 수해재발방지에 한계가 있다”며 “임진강의 강수량자료와 수위자료 등 수위변화를 미리 예측 할 수 있는 관련정보 공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또 “할 수만 있다면 자동기상관측장비를 북측으로 지원해 정보를 공유하고 결국엔 남북간의 조기경보체제를 완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라고 주장했다.

< 재난포커스 - 김수한 기자  ins@di-f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