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핵이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인 이때 안보와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핵에 관한 책이 이달 초 출판될 예정이다. ‘금단의 유혹 두 얼굴의 핵’이란 제목의 이 책은 한나라당 김성회(경기도 화성) 국회의원이 ‘안보와 경제로 풀어쓴 핵 이야기’이다. 김성회 국회의원(국회위기관리포럼 소속)은 책 출판을 기념해 오는 11월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사옥 1층 메트로홀에서 출판기념식을 갖는다.

김성회 의원은 이번 출판기념식에 앞서 “지속적인 산업화에 다른 천연자원 고갈로 대체 에너지 개발이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지금, 에너지가 국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됐다”며 “자주적인 미래 에너지원의 확보를 통한 에너지 자립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어느덧 국가 안보의 핵심이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원자력 관련 기술은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도 핵심적인 것으로 현재 우리는 설계와 건설 및 운영 분야 등에 걸쳐 거의 기술자립 단계에 이르렀고 독자적인 기술로 한국 표준형 원전을 구축하는 등 원천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장래 원자력에 관한 활용 증진과 범국민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제고하고자 책을 출판하게 됐다” 설명했다. ‘금단의 유혹 두 얼굴의 핵’은 모두 4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은 핵이 경쟁력이다.

제2장은 한국의 핵전략, 제3장은 북한의 핵전략, 제4장은 일본의 핵전략이다. 제1장에서는 핵에너지 산업의 부활, 핵에너지의 경제적 효과, 차세대 원자로를 향한 꿈, 제2장에서는 한국의 핵정책 역사, 한국의 핵시설, 한국의 미사일 로켓 개발사, 제3장에서는 북한의 핵정책 역사, 북한의 핵시설, 북한의 미사일 로켓 개발사, 제4장에서는 일본의 핵정책 역사, 일본의 핵시설, 일본의 로켓 개발사를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는 ‘2014년 한국의 선택,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의 문제와 대응’에 대한 제언도 실었다. 김성회 국회의원은 “우리는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을 간단하게 한미원자력협정으로 말하지만 이 협정의 정식 명칭은 ‘원자력의 비군사적 이용에 관한 한미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이라며 “1955년 7월 가조인되고 12월 대한민국 국회 동의를 얻어 1956년 2월3일 워싱턴에서 최종 조인되면서 협정이 발효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한미원자력협정의 가장 민감한 문제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reprocessing)로 우리나라는 한미원자력협정에 발이 묶여 미국의 동의나 허락 없이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하지 못한다”며 “이것이 핵이 가진 두 얼굴의 속성 때문인데 핵을 평화적이고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군사적으로 전용할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회 국회의원은 특히 “지금 우리는 2014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며 “이번에 출간한 책에 우리는 현실적이고 평등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바라고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 재난포커스 - 윤성규 기자  sky@di-f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