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 ▲저출산·고령화 대응, ▲장애인 보호, ▲안전 및 환경 개선, ▲공동체 지원 등 5개 분야의 중점과제를 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사업’*(이하 ‘공감e가득 사업’) 5개 분야 20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 기술전문가가 참여하고 지역주민이 단장이 되는 ‘스스로해결단’(사업 주체)을 구성·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예산 지원과 함께 ‘공감e가득 자문단(멘토단)’ 운영을 통해 주민 주도성과 기술 적정성에 대해 자문상담(컨설팅)을 실시하고, ‘스스로해결단 공동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하여 상호 공유 및 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

분야별 추진사업은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 분야는, 주민이 직접 의제를 제안하고 토론과 투표를 통하여 정책결정 및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정책을 제안하고 공감과 토론, 투표를 통해 정책화 과정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광주광역시, ‘바로소통! 광주!’ 플랫폼). 마을사업 결정을 위한 모바일 주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당진시, ‘손 끝으로 만나는 우리마을’), 더 나아가 주민참여 플랫폼을 공개(오픈)소스로 개발하여 공유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분야는 지역 경쟁력 약화를 해결할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과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이다. 교통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의 생활 지원을 위해 심부름마켓 플랫폼(앱)을 운영하고 중고 스마트폰 보급과 이용 교육도 실시한다(포천시).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이동경로와 승하차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학부모에게 제공하고(부산광역시), 어린이집 급식시설의 식중독 지수와 미세먼지를 측정하여 통합 관리한다(남양주시).

독거노인, 치매환자의 위치정보 및 긴급상황 관리로 마을공동체 돌봄을 강화하고(장성군, ‘loT@엄니 어디가?’), 산간지역 의료접근성을 위해 영상의료상담 시스템을 도입하고(강원도), 고령화 시대 노후설계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플랫폼을 제공한다(대구 수성구).

장애인 보호 분야는, 문화·편의시설 접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대학생, 장애인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데이터 지도를 작성·보급하고 불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인·개선한다(천안시).

영상감지 장치를 활용하여 장애인 주차구역 지킴이 시스템을 구축하고(진주시), 무장애 여행을 위해 여행 접근성을 제고한다(제주특별자치도, ‘가치 더함’).

안전 및 환경 개선 분야는, 화재, 미세먼지 등 일상생활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예방· 차단하고, 위험 발생 시 효과적으로 사후 조치하는 사업이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는 임야 인접 농가를 대상으로 퇴치와 감시를 위한 무인장비를 설치하고 수집된 영상분석을 통해 출몰도, 출몰 이동로 등을 체계적 관리하고 포획단과 공조 활동을 한다(경기 광주시, ‘멧돼지는 가라’ 프로젝트).

공단의 오염원을 지역주민이 직접 점검하고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민관·산업계가 함께하는 협의체에서 해결을 모색하고(부산 사상구), 인구 밀집 청량리 재래시장 내 상인들이 주도하여 사물인터넷 화재 감시 시스템을 설치한다(서울 동대문구). 동물 찻길 사고 등 도로 비상상황에서 신속하게 스마트폰으로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신고시스템도 구축한다(충청남도, ‘로드킬 바로신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지원 분야는,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현안을 주민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참여와 협업의 촉매제’로써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조선 경기 하락’ 불경기로 인한 지역침체 극복을 위해 소액기부 에이티엠(ATM), 앱 등을 개발, 활용하여 교육 지원, 이웃 돕기, 장애인 취업 등에 쓰일 고향사랑 후원을 추진한다(고성군, ‘공룡나라 나눔페이‘).

누구나 마을 소식을 쉽게 알 수 있는 마을 알림판을 만들고(시흥시), 마을단위 공동체(순환자립형 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 플랫폼을 운영하고(김해시, ‘회현지기’), 원주민과 이주민(다문화) 상생을 위한 스마트 상생 플랫폼을 구축한다(서울 구로구, ‘공감e구로’).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20개 사업의 스스로해결단이 참여하는 ‘공감e가득 공동연수(워크숍)’를 오는 7월초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전체 사업계획을 상호 공유·평가하고 5개 분야별 포럼을 개최하여 추진방안을 토론하는 한편, ‘공감e가득 자문단(멘토단)’과 사업별 스스로해결단 간 연계로 지원체계를 갖추게 된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주민 생활 속에 체감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공감e가득 사업에서는 스스로해결단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적극 협력·지원해 나가겠다.”라며, “민-관,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주민 주도의 문제해결 모델을 함께 만들어 가는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