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6월 28일 재난안전뉴스

<위기관리경영뉴스>

'동아시아 지역 HPAI 역학조사 역량강화 방안' 주제로 2018년 국제수의역학워크숍 개최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19

‘항행 안전을 위한 항공기상서비스 발전 방향’ 공청회 개최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20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현장 대응력 강화 위한 전문교육훈련기관 워크숍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21

중앙재난방송협의회 확대·구성, 2018년 상반기 협의회 개최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22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8대분야 전국 서비스를 본격적 실시 이후 이용률 대폭상승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23

<타언론사 뉴스>
'재난·사고'때만 ICT업종 특별연장근로 허용…업계 “대국민·안보는 대상서 빼야”

고용노동부가 ICT 업종 '특별연장근로 허용' 방침에 대해 사실상 '재난·사고' 때만 제한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별도 지침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업계는 ICT업계 경영이나 근무 환경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 '생색내기'라며 반발했다. ICT업계는 해킹 등 재난 사고가 일어난 경우 특별 연장 근로는 종전에도 가능했다며 '대국민서비스·안보 부문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제외' 요구를 정부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ICT 업종 등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되 근로기준법 시행 규칙은 개정하지 않고 재난·재해 등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ICT업계 근무 특성을 고려한 특별 연장 근로 허용이 아니라 사고 대응이나 긴급한 경우에만 예외로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없이 별도 지침을 신설, 그 안에 '재난·재해·사고 발생 시' ICT 특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셈이다.
업체는 발주자 요구로 단기간에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해 밤샘 근무가 필요하거나 보안을 위해 24시간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는 특별 연장 근로를 인정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다.
-전자신문

도내 인명피해 재난우려지역 무려 465곳

경남도가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재난관리평가에서 ‘미흡’등급을 받은 가운데 장마철 재난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도내 재난취약지구 중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460여곳으로, 이곳의 정비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장마철 재난취약지구 중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집중호우로 지반, 토양 등이 약해져 무너짐, 쓸려내림, 낙석 및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으로 도에서 지정하고 관리하 있다.
27일 경남도에 따르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취약지구는 465곳이다. 지역별로는 창녕군이 5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함안군(40곳)과 산청군(39곳)이 뒤를 이었다.
이어 창원 35곳, 밀양 32곳, 함양 32곳, 합천 29곳, 통영 26곳, 양산 24곳, 남해 24곳, 거제 22곳, 진주 21곳, 의령 19곳, 김해 18곳, 하동 18곳 등으로 나타났다. 사천과 고성, 거창은 각각 16곳, 14곳, 4곳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적었다.
-경남도민신문

재난관리를 가장 잘한 기관은 어디?

산업부가 중앙부처중에 재난관리를 가장 잘 한 기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28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공공기관 55개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326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1년 간 수행한 재난관리 실적을 평가하고 발표했다.
재난관리평가는 지난 2005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역량을 진단․개선하고,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시해왔다.
평가 결과 중앙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용인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에너지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전통시장 전기설비 개선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정보기술(IT)시스템 구축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평가대상이 된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 등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전기신문

위험시설 보수·보강 등에 재난안전특교세 527억원 지원

위험시설 보수·보강과 폭염 피해 예방 등을 위해 527억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2∼4월 진행된 국가안전대진단 후속조치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27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노후교량과 붕괴위험 지역 등 위험시설 보수·보강을 위해 201억원이 지원된다.
또 그늘막과 안개분사장치 같은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폭염 때 행동요령 홍보 등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에 40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대형화재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화재안전특별조사에 193억원,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한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사업에 73억원, 자연재난대책 우수 지자체에 20억원이 지원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위험시설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를 위해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재난안전특교세를 적기에 교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