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지난 2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여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해 왔다. 그

러나 민주주의의 성숙과 국민의 국정 참여의 증대로 정보공개와 관련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현행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법률안에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재검토, 정보공개 절차규정의 재정비 등을 통해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보다 강화하고, 정보공개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정보공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그 권한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 목적 및 공개되는 정보의 사용용도 등의 사항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아니됨을 명시하는 등 공공기관의 의무도 강화했다.
 
진선미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국정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하겠다”면서 개정안의 필요성을 밝혔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