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2018.07.16
로그인 |  회원가입
| 공지/이벤트 | 전체기사
> 뉴스 > 위기관리경영속보
     
비밀유지의무 둘러싼 특허무효심판 총 61건 분석 결과, 29건 특허 비밀관리 소홀하여 무효
2018년 07월 12일 (목) 00:05:08 한지현기자

특허심판원(원장 고준호)에 따르면, 최근 5년간(’13~’17) 비밀유지의무를 둘러싼 특허무효심판 총 61건을 분석한 결과, 그 중 약 48%인 29건의 특허가 비밀관리가 소홀하여 무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효된 29건을 분쟁 당사자별로 보면, 중소기업끼리의 분쟁이 13건(45%), 중소기업과 개인 사이의 분쟁이 5건(17%), 중소기업과 해외기업 사이의 분쟁이 4건(14%) 등으로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건이 대부분(79%)을 차지해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전 기술보안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이어야만 주어지는데 이를 신규성 요건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 기술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특허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기술로 밝혀지면, 그 특허는 심판절차를 통해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 특허의 무효심판 단계에서는 기업내부의 자료가 신규성 상실의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기업내부의 자료가 빌미를 제공하여 특허가 무효로 되는 것은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무효심판 절차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술보안 조치라도 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내부 자료에 비밀표시를 해 두거나, 사업제안서나 납품 계약서에 비밀유지 의무조항을 반드시 넣는 등의 조치가 일상화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원본증명서비스와 계약서 표준서식 영업비밀보호센터(www.tradesecret.or.kr) , 해외 파트너와의 원활한 기술협상을 위한 IP Business 계약서 가이드북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IP-NAVI, www.ip-navi.or.kr) , 그리고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 지원제도」및 전국 24개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서비스」 등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중소기업의 기술비밀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비밀유지의무를 둘러싼 특허무효 분쟁은 협력관계를 정리되는 과정에서 동업자끼리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업자끼리만 공유하던 내부 비밀자료를 근거로 소모적 특허분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중요한 특허가 무효로 되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특허출원 전에는 기술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지현기자

ⓒ 위기관리경영(http://www.bcperm.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가장 많이 본 기사
건강수칙 담은 카카오톡 이모티콘 ...
제주도 남부지방 영향, 장마전선 ...
한눈으로 보는 6월 20일 재난안...
안전 및 환경 개선등 5개 분야 ...
한눈으로 보는 6월 22일 재난안...
한눈으로 보는 6월 26일 재난안...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
올 여름철 폭우, 태풍 인삼재배 ...
태풍 '쁘라삐룬' 영향 청도군 온...
대진침대 물류망 활용하여 매트리스...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회사소개 정기구독 광고문의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 거부
주소: (우) 07402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46가길 9, 2층 ㆍ TEL) 02-735-0963 ㆍ FAX) 02-722-707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서울아00353 ㆍ등록연월일:2007년 4월 16일ㆍ 발행인:한채옥ㆍ 편집인:한채옥
청소년보호책임자:여인표
Copyright 2007 Daily 위기관리경영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