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과 관련해 10월말까지 발주될 예정이었던 10억원 규모의 연구용역이 백지화되고 대신 이 사업과 관련한 5000만원 규모의 ‘정책기본방향 설정 연구용역’이 빠르면 11월초 발주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국가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과 관련한 ‘재난안전통신 업무재설계(BPR)’와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에 4억원, ‘재난안전통신 표준운영절차(SOP) 개선’에 5억원, ‘BPR, ISP, SOP 감리’에 1억원 총 10억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10월말까지 발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0월22일 현재 이 사업은 전면 백지화되고 대신 5000만원 규모의 ‘정책기본방향 설정 연구용역(국가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에 대한 정책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11월 첫째 중으로 발주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선진화추진팀 김민재 팀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 사업에 대해 BPR, ISP, SOP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결정돼 10월말까지 발주할 예정이었던 사업이 백지화됐다”며 “대신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새로운 ‘국가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향 설정 연구용역’을 발주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 팀장은 또 “‘정책방향 설정 연구용역’ 사업자를 빠르면 11월초 선정해 12월말까지 끝내고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기존 ‘국가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행정안전부에 예산이 적어 이 연구용역 사업비는 5000만원 미만으로 책정해 논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특히 “10월말까지 발주하기 위해 만들어 놨던 BPR, ISP, SOP 등 준비 자료도 이번 ‘정책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완전히 처음부터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기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22일 현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선진화추진팀 전문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부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현재 재난안전통신선진화추진팀에서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
한 자문위원은 “지난 9월 어떤 세미나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한 이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선진화추진팀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자문단 모임초청을 한번도 받지 못했다”며 “10억원 규모의 연구용역 백지화나 새로운 50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이 발주될 예정이라는 것도 전혀 모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한 자문위원은 “재난포커스의 기사를 보고 10억원 규모의 연구용역이 발주될 것이라는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백지화됐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며 “전문자문위원이라는 것이 위촉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부르고 싶을 때 부르고 어떤 부분에 대해 도와달라고 하면 그 정도에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10월말 발주예정이었던 계획을 모두 백지화하고 갑자기 새로운 연구용역을 발주한다면 긴밀하게 도와주고 있는 교수나 업체가 있을 것”이라며 “50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두 달만에 만들어 내려고 한다면 연구용역 발주가 아니고 연구용역 사업자(수행자)를 어느정도 결정한 후 추진하는 것이라는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재난포커스 - 윤성규 기자  sky@di-f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