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 11월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10년도 소방방재청 예산안 심사에 풍수해보험 관련예산을 올해와 같은 68억원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11월19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14억원이 증액돼 풍수해보험에 관한 내년도 예산이 82억원으로 책정됐다.

소방방재청 한 관계자는 “올해 8월 예산부족으로 신규가입자가 제한됐던 문제 때문에 풍수해보험 관련예산이 증액됐다”며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갈 길이 멀지만 일단 시작은 좋다”고 말했다.

올해 소방방재청의 ‘풍수해보험 사업계획’에 배정된 예산은 총 68억으로 이중 63억5000만원이 보험료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지난 8월 초 총 가입건수가 42만건을 넘어 이 보험료 지원금 중 70%에 가까운 예산이 사용되면서 소방방재청은 신규가입자를 제한하는 방법을 택한 바 있다.

한편, 풍수해보험의 2010년 사업 방향을 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11월24일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이 주최하는 ‘풍수해보험 활성화 연찬회’가 개최된다.

연찬회에는 소방방재청과 지자체의 풍수해보험 관계자들을 비롯, 보험사 관계자들까지 200여명이 참석해 올해 풍수해보험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실적에 대한 평가ㆍ토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풍수해보험 관련 시ㆍ도 우수사례 소개와 풍수해보험 전산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있을 예정이다. 특히 내년도 풍수해보험사업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과 건의사항들을 수렴해 ‘2010년 풍수해보험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희춘 소방방재청 재해보험과장은 “올해 풍수해보험 사업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반성해 내년 사업의 발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보험사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풍수해보험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재난포커스 - 김수한 기자  ins@di-f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