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들의 학교폭력 경험 및 인식 등을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조사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8월 28일(화) 발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이 1.3%(5만 명)로 지난해 1차 대비 0.4%p 증가하였는데,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 증가(0.7%p)가 중·고등학생(각 0.2%p, 0.1%p 증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응답률 증가는 학교폭력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다만, 작년 말 학교폭력 사안의 연속보도, 예방교육 강화 등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성이 높아진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한편, 2학기에 예정된 2차 실태조사에서는 학교폭력 원인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나아가 기존 양적자료 중심 조사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종단 연구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17학년도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도 증가하였다.
 
또한 올해 9월 말에 예정된 2차 실태조사에서 표본조사 도입을 시작으로, 조사체계도 개편·보완할 예정이다.

1차 전수조사는 전체적 학교폭력 실태 및 경향 파악을 목적으로 기존 조사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속 보완하고, 2차 실태조사는 전수조사에서 심층 조사인 표본조사로 개편, 학교폭력 발생원인을 개인·가정·학교·지역사회 수준에서 다차원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학교폭력 대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한다.

나아가 지금까지의 양적자료 중심 조사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종단 연구 등 질적 연구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종단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인과관계 및 개인·환경요인 등을 시계열 연구를 통해 심층 분석하여 학교문화와 학교폭력의 관계를 조명한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1차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8월 31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효과적인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대책’을 수립하겠다.”면서, ”조사체계를 다차원적으로 개편·보완하여 학교폭력 실태·원인 등을 심층적으로 밝혀내고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