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전파정책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로서, ‘제3차(2019년~2023년) 전파진흥기본계획 국민 정책제안’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8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 웹페이지 ‘http://www.radioplan.kr’에서 우리나라 전파정책에 바라는 점,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정책 아이디어 등을 마음껏 제안할 수 있다.
 
설문조사 대상은 일반 국민과 전문가로 나뉘며, 일반 국민은 관심 있는 전파 관련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전파 관련 학계·산업계·연구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는 전파 정책 및 제도와 관련한 설문에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답변을 할 수 있다.
 
전파자원은 4차 산업혁명(초연결성)의 핵심 기반으로서, 통신뿐만 아니라 자동차, 의료, 물류, 도시 등전 산업·사회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 가치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전파자원 분배·할당·공급·이용 관련 법·제도 정비, 전파자원 확보, 연구개발(R&D), 안전한 전자파 인체영향 보호 등 향후 정책 추진방안을 모색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향후 5년 간 우리나라 주파수 혹은 전파자원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자유로운 논의를 할 수 있는 정책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라고 기대하면서, “과기정통부는 이번 설문조사로 수렴한 의견을 관련 정책방안에 반영하여 2018년 말까지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니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