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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관리 패러다임’ 바뀐다 |
| 행안부 재난안전실장 사회안전학회 특강서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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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안전관리 기본방향이 대응·복구 중심에서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바뀌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응체계가 강화되는 등 재난안전관리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예고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김진항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은 11일 서울 상명대학교에서 열린 사회안전학회 창립기념 학술발표대회에서 특강을 통해 ‘국가안전관리의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사회안전학회 특강에서 김진항 실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국가안전관리 기본방향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이 소개한 재난안전관리정책의 목표는 ▷선진안전문화 정착 ▷안전한 국민생활환경 보장 ▷재해로부터 기업안전 확보 ▷안정적 국가기반체계 유지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운영 등 5개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증가, 사회ㆍ경제 변화로 인한 위험 증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 증대 등을 고려해 마련한 것으로, 재난안전관리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한다. 5개 목표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기업과 시민사회단체가 서로 협력해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는 뜻이 담겨 있다.
특히 김 실장은 “기존에는 재난에 대한 대응·복구 중심의 정책을 폈지만, 앞으론 예방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며 “이를 위해선 어렵더라도 국민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난을 당해 큰 피해를 입고난 뒤 복구에 힘을 쏟을 게 아니라 앞으론 다가올 재난을 예방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또 기업의 안전관리 참여와 활동영역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에게도 BCP(사업연속성계획)으로 대표되는 재난관리 시스템 마련을 독려하고 사회적 책임(CR) 차원에서 재난관리 활동을 늘릴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밖에도 김 실장은 재난안전관리정책의 추진전략으로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 ▷안전디자인 개념의 전 영역 확산 ▷자치단체 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마련 ▷능동적 국가기반체계 관리 등을 들었다.
한편, 이날 사회안전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에서 안문석 학회장(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은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학문적 융합을 통해 사회안전, 비상대비 등에 대한 학술연구와 기술연구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문석 회장은 또 “재난안전관리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바람직한 재난관리 정책을 마련하는 데 사회안전학회가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재난포커스 - 이주현 기자 yijh@di-focu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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