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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 모두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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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9일 (목) 14:23:07 |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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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은 모두 처리하고, 폐기물 방치･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범 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들어 폐기물의 방치･불법 투기 사례가 지속되는 등 사회적･환경적인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11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제5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 관계부처 : 환경부, 법무부, 행안부, 기재부, 경찰청 등
이번 대책은 우선 2차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은 모두 처리하고, 불법폐기물 발생 사례와 폐기물 배출부터 수집･운반, 처리까지 단계별 문제점을 분석하여 사전 예방차원의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대책의 실효성과 지자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그동안 수차례 논의하여 협업사항을 도출하고,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도 충실히 반영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불법폐기물 특별 점검 및 신속 처리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 환경부와 지자체는 경영부실 업체 및 허가 상 허용보관량 초과 업체 등 취약 사업장 4,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특별점검하고, 형사 처벌 대상은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 지자체의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노력 등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방치폐기물 현황에 대한 언론 공표를 통해 신속한 처리를 독려할 계획이다.
- 올해 말까지 전국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 현황을 지자체별로 일제 조사하고, 조사결과 조직적 범행이 포착된 경우, 수사당국에 집중･기획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
폐기물 불법투기를 막는 3가지 수칙
① 임대부지 계약 시 사용용도를 반드시 확인
② 불법 폐기물 투기 및 방치 예방을 위한 임대부지 수시로 확인
③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경우 불법 폐기물 투기로 의심
폐기물 적정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 지자체의 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최근 불법 투기･방치 사례가 빈번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 배출자의 분리배출 의무 및 지자체 처리책임을 강화하는 등 관리망을 촘촘히 한다.
*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발생(5톤 미만), 지자체 조례로 배출신고․처리체계를 구축･관리해야 하나 일부 지자체만 제정(대부분 ‘주민-민간업체’간 임의 위탁처리)
- 현행 폐기물인수인계시스템을 ‘폐기물 안전처리 종합 감시체계’로 재구축하여, 인･허가 정보, 현장정보 연계 원격감시 등 시스템 상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고대상에 불법투기 현장도 포함하는 등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로 불법투기 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불법폐기물 예방･근절을 위한 실효적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가중처벌을 강화하고, 형량하한제 도입도 검토하는 등 강력한 처벌로 불법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 불법처리에 주요 원인인 재위탁 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재위탁한 경우 과징금 처분 없이 바로 영업정지토록 한다.
-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하고, 입찰에 참가할 때 불이익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一罰百戒)로 엄단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상시 주민감시체계 운영 등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정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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