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17일 열린 제284회 국회(임시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 한나라당)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10년도 소방방재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이 국회에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이번 예산 편성방향으로 ‘경제정상화’ 뒷받침을 위한 역할을 지속하되 그 폭은 축소한다. 또 올해 위기극복을 위한 일시적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 했다면 오는 2010년에는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는 등 재정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한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 지원한다. 이를 위한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또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등 세출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한다. 계속 진행됐던 사업은 완공 위주로 투자되고 신규 사업은 세출구조조정과 재원대책이 마련된 후 추진된다.

< 재난포커스 - 김수한 기자  ins@di-focus.com >

소방방재청의 2010년도 예산안은 예방투자 확대를 통한 재해피해경감,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소방역량 극대화, 과학적 재난관리 기술개발·정보화사업 추진, 소방방재 교육훈련 및 자율방재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난 2009년의 87억6200만원 대비 71.8%인 62억9200만원이 증가한 150억5400만원이 편성됐다. 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3건의 총 세출예산안은 6788억3600만원으로 2009년 6962억4400만원 대비 2.5%(174억800만원) 감액돼 편성됐다.

국제행사 관련예산 중점 편성

	조진형(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장

소방방재청의 2010년 신규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아시아소방기관장회의에 1억7800만원,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등 확충에 5억원, 재해위험경감 아시아각료회의 개최에 6억 1200만원이다. 또 소방안전관리교육사업이 완료됐고, 119구조장비확충, 중앙119구조대시설장비확충, 중앙119구조대헬기운영, 병원전단계응급의료서비스고도화 이렇게 4개 사업(160억3400만원)이 응급의료기금으로 이관됐다.

2010년 예산안 편성은 예방투자 확대를 통한 재해피해경감(소하천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과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R&D사업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되며, 특이한 점은 2010년에는 재해위험경감 아시아 각료회의, 아시아소방기관장회의, 세계소방관경기대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등 예정돼 있는 국제적 행사가 예년보다 많아 이와 관련한 예산이 중점적으로 책정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계속사업 총 59개 사업 중 2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들을 보면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운영,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안전관리기술개발(R&D),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R&D),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R&D), 재난안전기술개발 연구기반구축(R&D), 방재기술연구개발(R&D),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소방안전체험센터 건립, 사회복무요원 운영, 재해위험지구 정비, 풍수해보험, 우수저류시설 설치,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 소하천 정비(농특), 방재연구소 청사신축(혁특), 중앙119구조대 청사신축(혁특) 이렇게 총 19개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소하천 정비’ 예산 작년과 비슷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상습침수지역이나 산사태, 붕괴위험 등 각종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이를 정비·관리함으로써 재해위험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키 위한 사업이다. 지금까지의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조6713억원(지방비포함)을 투자해 전국의 자연재해위험지구 1180개 지구의 52.7%에 해당하는 622개 지구를 정비 완료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2010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7% 감액된 3082억5300만원으로 예산의 비목별 구성을 살펴보면 전액이 지자체 자본보조로 이뤄져있다. 또 이 사업의 2010년 예산은 2009년에 비해 406억원(11.7%)이 감소한 3082억5300만원이 편성됐는데 2009년 추경반영분임을 감안할 때 2010년 예산은 2009년 본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됐다.

특히 2009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본예산 3083억원은 2008년도 1583억원 대비 1500억원(94.8%) 증가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2008년 이전에 비해 증가된 예산의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지자체의 취약한 재정형편상 수해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지방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키 위한 사업이다. 2010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총 예산안 내역은 전년도의 1908억9800만원의 17.7%에 해당하는 337억2900만원이 감액된 1571억6900만원이다.

이는 추경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추경을 제외한 본예산만 본다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것이다. 예산의 비목별 특징을 살펴보면 예산안 전액이 지자체 자본보조로 구성돼있다.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은 도시·농촌지역 내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지역을 홍수로부터 예방하고 저류된 빗물을 대체수자원으로 활용해 기상이변과 물부족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사업이다. 2009년 계속사업 9개소, 신규 3개소 설치에 대한 2010년 예산안은 363억6400만원으로 전액이 지자체이전이다.

풍수해보험, 작년예산과 같은 68억 편성
풍수해보험사업은 현행 재난피해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풍수해로 발생한 주민의 사유재산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키 위해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10년도 예산안은 68억원으로 세부사업내역은 보험료 지원에 63억8800만원, 풍수해보험 홍보 등에 3억6700만원, 풍수해보험 연구개발비에 4000만원, 풍수해보험 가입독려 국내여비 5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예산안의 비목별 구성특징을 보면 예산안 전액의 약 93.9%가 민간경상이전으로 이뤄져있다. 풍수해보험 사업은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가입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으나, 올해 풍수해보험 가입률 대폭증가로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8월 말에 풍수해보험 신규가입을 제한했다. 또 풍수해보험 가입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2010년 풍수해보험 사업 보험료 지원예산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인 63억8800만원(2009년 63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심층평가 결과 이 사업 예산을 증액해 사업을 확대키보다는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소관인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전부개정(2009년 3월5일, 시행일 2010년 1월1일)됨에 따라 축사 및 온실의 경우 보험 대상물이 중복돼 이들을 이관키로 협의(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이관은 확정, 이관의 구체적인 방법·시기 등에 대해서는 협의 중)하는 등의 제반 사정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17일 열린 제284회 국회(임시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 한나라당)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10년도 소방방재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행안위 소위원회, 몇몇 사업 증액 거론
소방방재청의 방재연구소 운영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등 총 5건의 R&D 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 및 안전기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자연재해와 소방안전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과 연구기획 및 산업화 지원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201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31억9800만원이 증액된 205억5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에 28억1000만원,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 12개 과제에 51억원,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 13개 과제에 52억원, 안전관리기술개발 5개 과제에 25억원, 방재기술연구개발(방재연구소 운영비 포함)에 49억4900만원으로 구성됐다.

예산안의 비목별 구성특징을 보면 대부분이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이다. 지난 2009년 173억61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될 당시에도 2008년 대비 27억1000만원(18.5%)이 증액된 금액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년 만에 약 60억원(40%)이 대폭 증액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1월19일 열린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희철, 민주당)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 감액은 없었고 몇몇 사업의 증액이 거론됐다.

물놀이안전시설 설치사업에 14억, 풍수해보험 사업에 14억, 소방안전체험센터 건립에 15억 등의 증액 의견이 논의돼 소방방재청 관련사업 담당자들은 ‘첫 단추가 잘 끼워졌다’며 반색이다. 하지만 아직 예결의 전초전인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일 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철, 한나라당)에서 바뀌는 경우도 많아 관련사업들의 예산 변화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