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부터 ‘풍수해보험’ 대상인 온실ㆍ축사의 재해보험관리가 ‘농어업재해보험’으로 변경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이 주관하는 ‘풍수해보험’의 대상시설물 중 온실ㆍ축사 부분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가 주관하는 ‘농어업재해보험’으로 관리주체가 변경될 예정이다. 지난 3월5일 ‘농작물재해보험법’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이 합쳐져 내년 1월1일부로 시행되는 ‘농어업재해보험법(법률 제9477호)’으로 관련법이 ‘전부개정’됐다.

이로 인해 기존 농작물 자체의 피해에 집중했던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업용 시설물이나 축산 시설물까지 관리하는 농어업재해보험으로 그 범위가 넓어졌다.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농어업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의 온실·축사 부분 보험대상물이 서로 중복됐다. 이에 두 부처의 협의결과 온실·축사 관련 시설물은 농어업재해보험의 성격과 더 어울리는 것으로 판명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시범운영할 온실·축사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내년 상반기 이후 출시될 예정이다.

또 이 상품은 당분간 풍수해보험과 병행운영될 계획이다. 사업대상을 주택·온실·축사로 구분해 관리하는 풍수해보험과 달리 농어업재해보험의 농업분야 사업대상은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떫은감 등 농작물의 종류로 구분한다. 때문에 내년부터 농어업재해보험에서 시작하게될 온실 시설물의 사업대상 역시 농작물 품목별로 나뉘어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시설딸기, 시설참외, 시설토마토, 시설오이 이렇게 4가지 농업시설이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한 가입자격, 사업실시지역, 보험판매기간, 보험요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 상반기 말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축사 시설물의 경우는 이미 농어업재해보험 중 가축재해보험에서 2007년부터 축사특약으로 관리되고 있다. 윤승우 농림수산식품부 계장은 “상품이 출시되면 몇몇 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온실ㆍ축사 관련 시설물의 재해보험관리를 시행할 것”이라며 “일단 내년에는 소방방재청의 풍수해보험과 병행운영하면서 점점 농어업재해보험으로 편승시키는 방법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춘 소방방재청 재해보험과장은 “풍수해보험의 전체 보험가입건 중 대부분이 주택(99.7%)”이라며 “온실·축사 부분이 농어업재해보험으로 이관되더라도 풍수해보험의 전체적인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지자체 재해보험 담당자는 “주민들이 농어업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 사이에서 혼란을 겪어 통일해달라는 의견이 많다”며 “주체기관을 명확히 해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 풍수해보험 판매담당자는 “온실·축사는 주택보다 가입건수는 적지만 평당으로 계산키 때문에 건당 단가가 주택보다 훨씬 높다”며 “온실·축사 부분이 이관되는 것은 아쉽지만 내년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풍수해보험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을 듯하다”고 말했다.

< 재난포커스 - 김수한 기자  ins@di-focus.com >